'허위사실'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의 5.23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5. 18경 백 후보가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인시 주요 현안 사업인 ‘서울~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IC 설치, 국지도57호선 용인~포곡구간 조기착공, 분당선 연장(기흥~동탄2~오산), 흥덕역 국비확보 등’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이에 김현미 장관은 ‘...
▲ [사진: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도시공사 김한섭 사장은 25일 오전 10시 시청 3층 브리핑룸에서 용인시청 출입기자들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도시공사 김한섭 사장이 악성 루머를 유포한 주택건설 시행사 관계자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23일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용인도시공사 김한섭 사장은 25일 오전...
▲ [광교저널 서울/유지원 기자] 축구인 김병지(46세)는 아들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힘겨운 싸움에서 법원이 김씨측에 손을 들어줘 이제 종지부를 찍고 명예회복의 길로 접어 들었다.사진축구인 김병지 [광교저널 서울/유지원 기자] 축구인 김병지(46세)는 아들의 허위사실유포에 대해 힘겨운 싸움에서 법원이 김씨측에 손을 들어줘 이제 종지부를 찍고 명예회복의 길로 접어 들었다. 25일 김씨의 변호인측 보도자료에 따르면 김씨는 이모씨(상대측 母)를 상대...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이하 지부)는 의료보호 환자와 보호자 권리 알려준 노조지부장 해고는 부당하다며 실하게 교섭하라며 성명서를 내 걸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보건의료노조 용인병원유지재단지부(이하 지부)는 의료보호 환자와 보호자 권리 알려준 노조지부장 해고는 부당하다며 실하게 교섭하라며 성명서를 내 걸었다. 11일 지부에 따르면지난 15일 용인병원유지재단(용인정신병원, 경기도립정...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12일 더민주 용인갑 백군기 후보는 새누리당 이우현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지난 12일 더민주 용인갑 백군기 후보는 새누리당 이우현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용인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백군기 후보는 고소장에 “지난 7일 열린 국회의원 선거 용...
[광교저널 경기.용인/정명화 정치부기자] 국민의당 용인을 권오진 후보가 자신의 국회의원 월급을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하다는 공약을 내걸어 눈길을 끌고 있다. 권오진 캠프측에 따르면 요즘 세간에는 국회의원의 수를 반으로 줄이자 국회의원 월급이 너무 많아 줄여야 한다는 말들이 나온다. 실제 국회의원 1인당 월급은 연간 1억 4000만원, 4년간 28억원의 예산이 사용된다. 이런 가운데 권오진 후보가 선거공약으로 자신의 국회의원 월급으로 기흥...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을 선거구 김민기 후보의 20대 국회의원선거 홍보용으로 내건 도시철도법 내용이 허위사실공표라며 권오진 후보가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을 선거구 김민기 후보의 20대 국회의원선거 홍보용으로 내건 도시철도법 내용이 허위사실공표라며 권오진 후보가 공개 토론을 제안하고 나섰다. 권 후보는 지난 30일 오전 11시 용인시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ldquo...
1.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는 무엇인가요? ‣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의 의무가 있는 언론사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사실 보도나 사실왜곡 보도 또는 논평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 김선현 차의과학대학교 미술치료대학원 교수가 1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을지로1가 프레지던트호텔에서 더민주당 여성 인재 영입 1호 입당 취소 시 논쟁이 됐던 그림 도용 문제 등에 대해 "그림을 도용하지 않았고, 학생들에게 갑질하지 않았다"며 명예회복을 위해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교저널 서울시/유지원 기자]지난달 6일 더불어 민주당에 입당한 김선현 교수가 자신을 둘러싼 여러 논란에 대한 입장을 11...
1. 선거법 위반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관위는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 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5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5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 및 기부행위 *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 2. 매수 및 기부행위는 무엇인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