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8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일부 지자체들이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을 적발을 하고도, 농지법은 물론 지침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원상복구라는 관행적 행정처분만 내려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교저널은 지난 10일 용인시,농지불법전용···지난해 134건 중 30건만 고발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가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수지구청은 신봉동에 있는 3840㎡(1200여평)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원상복구 처분만을 내렸다. 이에 대해 수지구 산업환경과는 관행적 처분이라는 입...
정부 “불법전용 원상복구는 물론 반드시 고발해야” 용인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농지 불법전용 실태조사가 형식적인 선에 그쳐 무용지물이란 지적이다. ▲수지구 신봉동 640번지일대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전용해서 사용하고있다. 더욱이 시가 불법전용 사실을 적발하고도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용인 수지구 신봉동에 있는 3840㎡(1200여평)나 되는 농지가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실제 취재진이 7일 현장을 찾아보니 주차선까지 만들어 주...
용인에서 운영하는 가정어린이집 4곳이 최근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결과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보조금을 가로챘다는 것. 더욱이 이들 어린이집들은 용인시가 매년 지도?점검 당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던 곳이어서 시의 관리에 허점이 생겨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감사원은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예비조사 후 6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약 한 달간 감사인원 43명을 투입해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용인시는 수지구 1곳과 기흥구 3곳 등 총 4곳의...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동절기 전력수요 증가에 따른 전력수급 안정화에 동참하기 위해 금년 2월말까지 동절기 에너지절약 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몇 년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되어 온 전기요금과 금년 겨울철 기온이 평년 평균보다 낮을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오산시에서는 부시장을 대책본부장으로 하는 에너지절약대책본부를 구성하고 동절기 에너지 절약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에너지 절약 대책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우선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실내 난방온도 18℃이하 제한 및 근무시간내 개인난방기 사...
평택시 송탄보건소(소장 양희종)는 지난 7월 29일부터 지역 내 약국 59개소, 대형마트 1개소, 편의점 85개 등 총 145개소에 대해 의약외품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모기기피제 판매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하절기 야외활동 증가로 사용이 급증하는 ‘모기기피제’에 대해 불법유통 및 표시광고 중점 점검으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시는 지역 약국 및 대형마트 등에 유통되는 모기기피제의 포장 또는 용기에 의약외품 기재여부 등을 점검, 무허가 의약품 제조·수입·판...
용인시는 15일부터 31일까지 건축물의 품질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내 공사 중인 상주감리대상 건축공사장 20개소에 대해 감리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감리실태 점검은 건축공사장의 감리업무 실태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감리자의 성실의무 및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건축물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해 건축물 완공 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상주감리 대상 건축공사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이상인 건축공사(축사, 작물재배사 제외), 연속의 5개층 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교통법규 준수의식 정착 일환으로 시행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홍보를 위해 용인시 소재 단국대학교(총장 장호성)에서 대학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7월 16일 오전 10:30 용인시 소재 단국대학교(총장 장호성)에서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한 운전자가 이를 성실히 실천하면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행정처분 감경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
일부 대학이 교내 건물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정부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불법전용을 부추긴다는 비난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용인 처인구 건축과에 따르면, 최근 용인에 있는 A대학은 건물 일부를 예식장으로 불법 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하지만 해당 대학은 구청에 이의를 제기했다. 예식장 운영은 정부가 권장했으며, 이에 다른 대학들도 용도변경 없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 이 말이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적발된 대학, 불법전용한 건물1층에서 ...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지난 4. 21일 농장을 운영하며 흑염소를 불법 도축하고, 축산물가공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흑염소 엑기스를 제조하여 판매한 ○○영농조합 대표 박 某(51세,남) 등 4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였다고 밝혔다. ※ 적용법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7조(가축의 도살등), 제22조(영업의 허가) 7년↓?1억원 피의자 박 某씨 등은, ’12. 6월부터 ’13. 2월까지 용인시 처인구 소재 ○○영농조합 내 무허가 작업장에서 흑염소 64두를 불법 도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