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강원.강릉/유지원 기자]강릉 경포해수욕장이 지난해와는 완연히 달라진 모습으로 피서객에게 호평을 받고 있다. 우선, 피서객을 위한 볼거리 및 즐길 거리가 늘어났다. 8월 4일부터 경포해수욕장 특설무대에서 진행 중인 여름해변 대표축제인‘경포 썸머 페스티벌’은 개최기간을 지난해보다 3일 늘여 8월 9일까지 총 6일간 운영되며, 패러세일링, 블록점프, 요트 등 다양한 체험형 놀이기구 도입으로 즐거움을 더했고, 지난 8월 2일부터는 주문진항에서 경포해수욕장 앞까지‘바리스타크루즈&r...
▲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연하장 발송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00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A와 B씨를 3월 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00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지난해 연말에 조합원 2,069명에게 연하장을 발송했고, 올해 1월과 2월에는 조합원 2,038명과 2,058명에게...
▲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지사 초청’ 간담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지사 초청’ 간담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임원진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6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간담회를 갖고 경기도와 시군의 상생발전을 위해 힘을 모았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진의 요청으로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서 염태영회장은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사회복지비 부담 결정...
“명예훼손 인정된다”는 1심 800만원 배상 판결 취소하고, 손해배상 청구 모두 기각 새누리당 대변인 출신인 이상일 의원 등을 상대로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상일 의원이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고의영)는 8일 제19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으로 활동하면서 낸 성명에 대해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와 남편 심재환 변호사가 “명예훼손을 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사업용 자동차의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9일 각 구청과 함께 사업용 자동차 위반행위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각 구청과 협조해 민원이 많은 수원역, 버스터미널, 삼성전자 중앙문, 영통 마사회, 홈플러스 지역을 대상으로 29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 동안 동시단속을 펼쳤다. 이번 단속에는 5개반 12명의 인력과 6대의 차량이 투입됐으며 본청과 각 구별로 담당 지역을 나눠 집중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택시의 호객행위, 합승, 불친절,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용인시 처인구 건축과는 오토캠핑장 내 캐러밴 무허가 설치와 대규모 전원주택 단지 내 불법 건축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일부 불법행위를 적발해 강력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행락철을 맞아 오토캠핑장에서 캐러밴을 지상에 고정시키고, 수도와 오수관을 설치해 건축물로 사용하는 불법행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화재 등 안전에 취약해 대형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현실이다. 또, 대규모 전원주택의 경우에는 단지로 개발되는 특성상 개발행위 허가만 득한 후 건축허가 없이 사전 공사하는 사례가 일부 단지에서 포착되고 ...
본지는 지난 21일 용인시, 교통행정 "그때그때 달라요"··· '의혹’ [제1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내보냈다. 관련부서인 용인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위법영업행위를 하는 기흥역으로 나가 수차례 경고를 줬다”며 “A업체에 정위치에서 영업행위를 하라는 공문을 보냈다”고 답변을 했다. ▲지난 24일 오후6시 30분경 기흥역에서 A업체마을버스두대가 나란히 서있다,버스터미널을 연상시키고있다. 하지만 이곳은 정류장도아닌 주·정차금지구역이기때문에 과태료대상이다. 저작권자 ⓒ 광교저널 문단전...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 석)는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관련, 3. 24.부터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하고 수사전담반 인력을 증원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날, 용인서부서는 서장, 과장, 수사상황실 근무자들이 참석해 본관 2층 지능팀 사무실에 마련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에서 현판식을 개최하고,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경찰은 선거관련 금품사범, 후보비방?허위사실 공표 등 네거티브 사...
정부가 농지 불법전용 처분기준과 관련해 논란의 소지가 있다면서도 여전히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논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본지는 지난 10일, 16일 두차례에 걸쳐 용인시,농지 불법전용 ···지난해 134건 중 30건만 고발 16일용인시, '농지법'이대로 좋은가···현행,농지 불법전용 원상복구면 끝! 란 제목으로 무려 3840㎡(1200여평)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불법 사용한 사실을 보도했다. 더욱이 관련법에 따라 불법전용 사실을 적발한 지자체는 원상회복은 물론, 토지주도 고발하도록 돼있지만 지자체는 원상회복 행정...
일부 지자체들이 농지를 불법 전용한 사실을 적발을 하고도, 농지법은 물론 지침도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원상복구라는 관행적 행정처분만 내려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광교저널은 지난 10일 용인시,농지불법전용···지난해 134건 중 30건만 고발이라는 기사를 통해, 시가 관련법에 따라 처분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수지구청은 신봉동에 있는 3840㎡(1200여평)의 농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원상복구 처분만을 내렸다. 이에 대해 수지구 산업환경과는 관행적 처분이라는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