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금'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강원.강릉/최영숙 기자] 강릉시(시장 김한근)는 오는 18일부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1조에 의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해 교통량을 유발하는 정도에 따라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금으로 1990년에 첫 시행됐다. 부과대상은동(洞)지역시설물 중 연면적 1,000㎡이상 또는 공동・분할 시설물의 경우 지분면적 160㎡ 이상 건축물을 소유한 경우로 부과기간은 전년도 8월 1일부터 ~ 당해연도 7월 31일 까지다. ...
[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안광률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1)은 경기도의회 시흥상담소에서 지난 5일 시흥시 과림동에 위치한 한국조리과학고등학교 학부모들과 노후된 학교시설로 인한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학부모들은 노후된 학교 시설의 문제점으로 ▲ 조리실습실 위생상태 ▲ 학생 생활관 누수 및 보일러 시설 노후 ▲ 화장실 보수 등 학생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학교 시설의 환경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교 주변 도로 공사로 인한 통학로 부재와 대형 화물차 불법 주차로...
▲ 용인시장 백군기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가 최근 자칫 떼일 뻔 한 개발부담금과 지방세 10억원을 ‘납부기일전징수제’로 징수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납부기일전징수제란 국세나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 체납자에 한해 개발부담금의 납부기한을 7개월에서 최대 1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를 통해 개발부담금과 체납된 지방세를 동시에 받아낸 사례는 전국에서 처음이다. 시는 지난해 10월 관내 ...
[광교저널 경기.수원/유현화기자] 수원시(시장 엄태영)는 “신분당선 광교~호매실 연장 사업은 2006년에 기본계획을 고시한 국가 약속사업”이라며 “정부가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과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1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신분당선 연장선 조기 착공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개선(안) 간담회’에 참석한 염 시장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수원시는 신분당선 연장 구간 공사가 시작될 때까지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교·호매실 택지개발지구 입주민들은 광역교...
[광교저널 경기/최현숙 기자] 경기도와 양주시, 경기도시공사가 양주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업무를 분담하고,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대순 양주부시장, 이헌욱 경기도시공사 사장은 26일 경기도청에서 정성호 국회의원, 박재만·박태희 경기도의회 의원 등 약 2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양주테크노밸리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2017년 12월 양주테크노밸리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협약을 체결한 이들 3개 기관은 이날 협약에 따라 각 기관의 업무 범위와 사업비 지분을 확정했다. 먼저...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강웅철)는 지난 30일 교통건설국 소속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도시철도과, 건설도로과, 생태하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강웅철 의원은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한 주차장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조례를 재검토 할 것과 버스 운수 종사자의 난폭 운전 및 불친절 문제에 대한 개선 대책을 요구했다. 이어, 도시철도 노선(동백~성복역)의 재원 조달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하고, 동백 택지지구 내 지하차도 누수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구했다...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저소득층 노인의 시력향상을 위해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해 올해 상반기 24명이 혜택을 받았다. 군에 따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만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백내장 검사비와 수술비 등 본인부담금을 연중 지원하고 있다. 해당자가 수술을 받은 후 추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수술확인서와 관련서류를 읍·면사무소나 보건의료원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백내장 ...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8,106건, 211,176천원을 부과했다. 군에 따르면 201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운행된 경유연료 자동차의 배기량과 연식에 따라 부과됐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환경개선사업, 저공해자동차 보급, 자동차배출가스관리, 대기오염관리 및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지원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자 등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판정자, 고엽제...
▲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보건소가 지역사회복지자원 연계체계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를 본격 운영한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최현숙 기자] 화성시보건소가 지역사회복지자원 연계체계 구축으로 수요자 중심의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를 본격 운영한다. 시에 따르면 지역복지 및 보건의료기관, 대학교, 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의회(의장 김중식)는 지난 22일에 있었던 제22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17년도 의사 일정을 마무리했다. 용인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본회의에서는 ▲용인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6건, 제3회 추경 예산안 3건 등 총 28건의 안건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