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인천광역시청 [광교저널]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24층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 고층건축물에 불이 날 경우 대피요령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화재진압용 고가사다리차는 최고 접근 높이가 17층에 불과하고, 소방대원이 공기통을 메고 진입해 불을 끄는 데에도 한계가 있는 만큼 평소 화재대피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건축법 개정에 따라 2012년 3월 17...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악취민원민생현장점검을 하고있는 정찬민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포곡‧모현 지역 축산농가의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 축사를 다른 용도로 증‧개축할 경우 도로폭의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설계비를 지원하는 등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악취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축사를 폐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기존 축산 농가...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천동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이 14일 경기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이란 공공주택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매입 또는 임차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분양주택을 말한다. 「경기도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공공주택지구계획 및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과 관련해 「건축...
▲ 화성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화성/고연자 기자] 화성시(시장 채인석)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로규제에 공장증설이 어려웠던 관내 기업에 활기를 북돋았다. 화성시 송산면에 소재한 ㈜나이테는 수출물량이 늘어 공장증설이 필요한 상황에서 지난 2014년 10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이하 국계법)이 개정돼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적용을 받아 공장 증설을 추진했으나 도로너비 규제로 증설이 어려워 규제신문고를 두드리게 됐다. 기...
▲ 죽은돼지 사채를 끓이는 가마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최병부)는 허가 없이 플라스틱, 조립식 판넬, 유리 등 건축 폐기물을 무단으로 쌓아두고 소각 · 매립한 Α 某씨 (60세,남)를 지난 12월 23일 폐기물 관리법위반으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Α 某씨 등은 처인구 ○○면 소재 마을과 떨어진 야산 밑에 농지 약 1,000여평에서 개(犬)사육장을 운영하는 자...
▲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대표 장영칠) [광교저널 서울.강남 고연자 기자]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대표 장영칠) 및 SETEC부지내 제2시민청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공동대표 장영칠)는 구의원이라는 신분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직권 남용,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비대위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구민의...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와 상관없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지난 20일 용인시가 처인구 에버랜드 주변 처인구 포곡읍 일대 ‘축산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대대적인 정비 및 불법행위를 단속한다고 밝힌바 있다. 시는 불법 축사 단속을 통한 행정 대집행, 음식물쓰레기 반입업체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환경감시단 및 단속요원 임시채용 하고, 악취 신고포상금제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한 이들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용인시청 건축행정과 [2014-건축행정과-분양신고-4호] 2014년 11월 10일로 분양신고필증을 득함. 본 건축물은 건축법 제11조에 의거 용인시청 도시디자인과에서 2011년 12월 7일[허가번호:2011-도시디자인과-신축허가-48호]로 건축허가를 득함. 사업관계자 시행사 : (주)지샵, 시공사 : (주)서울건축피씨엠건설, 분양관리신탁사 : 코리...
화성시에서 손톱 및 가시를 시원하게 뽑아 150명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다. 규제개혁으로 침체된 기업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민생경제를 살리려는 정부의 의지가 지방정부의 수요자 중심의 법적해석과 분야별 전문가를 적극 활용한 행정으로 구체적인 결실이 하나둘 맺어지고 있다. 화성시 우정읍에 위치한 ㈜코모스는 연접배제용 도로를 공장부지로 편입 할 수 있게 돼 공장증설을 위한 120억원의 투자재원을 확보했으며 향후 15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동차...
용인시가 적극적인 규제 개혁 실천을 위해 법령에 근거 없이 과도하게 적용해온 ‘건축 인허가 관련 임의지침’을 일괄 폐지한다고 밝혔다. 과도한 규제로 인한 건축주 부담과 분양가 상승을 억제하고, 건축 경기 활성화 및 행정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용인시는 폐지된 임의지침을 지난 23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적극 홍보에 나섰다. 폐지 대상 임의지침은 △건축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사전예고제 △용인시 고시원 건축기준 △기계식주차장 설치기준 △용인시 건축경관 가이드라인 △경전철 주변 신.증축 건축물 경관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