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48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오후 4시부터 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김학규 시장과 재정경제국장 등 시 관계자들과 용인시의회 의원, NH증권 관계자 등이 모여, 공사채 이자율과 임원 자진 사퇴 요구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의장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용인도시공사가 11일 만기인 공사채 800억원을 갚기 위해, 또다시 의회에 공사채 발행 승인을 요청했지만 공사가 제출한 안이 정부 규정을 무시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다. 도시공사는 지난 9월 NH증권으로부터 연이율 3.348%로 8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3...
용인시가 개인정보 유출 불감증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0월 23일 A씨는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B업체의 회계와 관련해 문제가 있다며 비공개 민원을 올렸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해당 부서인 시 대중교통과 담당자는 사무실로 찾아온 B업체 관계자에게 A씨 실명을 적은 메모지를 건넸다. ▲ 상대 민원인의 이름을 적어 건넨 쪽지 이는 엄연한 불법으로 그 책임도 무겁다.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26조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해 알게 된 민...
▲ 용인소방서 특별조사팀 직원이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하여 비상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용인소방서(서장 전광택)는 다음달 10일부터 대형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관련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 특사경 기획수사는 겨울철 화재취약시기에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내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및 불법 무허가 위험물 취급행위 등 소홀해진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방특사경, 소방특...
▲ 오산시청 전경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33일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실조사 중점 정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3.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
용인지역 체류 외국인들이 6일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둔전리 소재 한빛컴퓨터기술학원에서 한국 法 준수 다짐대회를 가졌다. 외국인들이 증가함으로 인한 편견과 불신을 해소시키고, 한국을 제대로 알자는 취지에서 자발적으로 개최했으며, 다짐대회를 가진 후에는 학원 주변 청소도 실시했다. 외국인 학원생 N씨는 "경찰의 범죄예방교실과 김미숙 원장의 강조로 법을 지켜야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법의 용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먹고 사는데 바빠 무심했었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법과 문화에 대해 많이 배워야겠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운영성과, 안행부 주관 안전책임관(CSO) 합동 워크숍에서 안전관리 우수사례로 선정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윤승노, 이하 ‘특사경단’)의 운영성과가 안전행정부 안전책임관(CSO) 합동 워크숍의 안전관리 부문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경기도 특사경단의 역할과 위상 변화가 주목을 끌고 있다. 경기도 특사경단은 2009년 3월 특사경 발족 이후 252건을 시작으로 매년 1천여건씩 4년간 총 4,540건의 위법행위를 단속?수사하고 이 중 82%인 3,733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용인시가 가출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해 1년에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쉼터’ 관리가 주먹구구인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는 무려 10년 동안 쉼터를 한 단체에 위탁하면서도 가출청소년들의 상담과 선도, 지원 등 이 단체의 활동 내용과 관련 규정위반 여부를 단 한 차례도 확인 하지 않고 선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소년 쉼터는 가출청소년들의 일시적 생활지원과 선도, 학교?가정?사회로의 복귀를 지원하는 시설로, 보호 기간에 따라 단기와 장기쉼터로 구분해 각 지자체가 비영리단체에 위탁, 정부가 마련한 규...
건설업자로부터 자재 납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김학규 용인시장의 차남이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지난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김학규 시장의 차남 김모(36)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현직 시장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관급공사를 납품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업자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의 돈을 받아 공무집행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며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실제 ...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한일)는 지난 9월 3일 오전 8시경 용인 수지구 상현동 소재 솔개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캠페인을 실시했다. 용인서부경찰서에서는 새학기를 맞아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 조성을 위해 녹색어머니회 및 모범운전자회 회원들과 매월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등?하교 시간대 교통안전 캠페인 뿐만 아니라 스쿨존 내 법규위반 행위 집중 단속으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날 ...
서울시 한강사업본부가 한 대형교회에 위탁한 공영주차장이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K씨는 한강시민공원 야영장 이용을 위해 바로 옆 공영주차장에 주차하고, 밤 11시께 집으로 가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로 돌아와 보니 차 앞 유리창에 놓인 고지서를 발견했다. 내용은 이랬다. 정산소 직원이 퇴근해, 주차료를 외환은행 구좌 박모씨 개인통장으로 입금시키라는 것. K씨는 다음날 주차료를 입금시켰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주차권에는 ‘서울시 한강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