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1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나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7)은 대한국민대상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국민운동본부가 주관하는‘2019 자랑스런 대한국민 大賞’시상식에서 자치의정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립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지원 조례안」등 총 9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제9~10대 경기도의원으로서 총 393건의 조례안, 건의안 등을 공...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 경사도 기준을 2015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키로 했다. 또 쪼개기 개발을 막기 위해 관리․농림 지역 등의 토지분할 제한면적 기준을 신설했다. 다만, 찬반 논란이 있었던 개발행위허가 표고 기준 신설은 유보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26일 다시 입법예고 했다. 이는 당초 입법예고한 개정안의 주민 의견 수렴 결과 경사도 강화와 표고 기준 신설에 대한 지역별 주민들의 온도차...
[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김경호(가평)의원이 2019년 7월 25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의정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관한 이번 시상식은 올해 7회째로 전국시도의원중 의정활동이 우수한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권위있는 상이다. 김 의원은 제10대 경기도의회에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그리고 경기도의회 일자리창출 특별위원회 위원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심의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인 의정활동과 특...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자유한국당, 여주2) [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자유한국당, 여주2)은 도민의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과 시민의 보행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보행로에 조명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경기도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고 10일 밝혔다. 조례안의 대표발의자인 김 의원은 “주민 생활 권역 안에서 조명시설 등 물리적 시설을 정비하여 보행자를 위...
[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성수석 도의원(더민주, 이천1), 김인영 도의원(더민주, 이천2), 허원 도의원(한국당, 비례)은 4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시청 관계자들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자연보전권역 시·군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시청 관계자는 이천을 포함한 전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시군(이천, 광주, 여주, 가평, 양평)의 규제현황과 최근 이천의 Sk하이닉스반도체 클러스터 입지불가, 현대엘리베이터 충주이전, 법 시행 이전의 기존공장 마저...
[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은 25일 오후 대전광역시 오페라웨딩컨벤션홀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3차 임시회’에참석했다. 송 의장은 회의를 개최하며 “지방의회 인사권의 독립, 정책 지원 전문 인력의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입법화되어야만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정상화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가실현될 수 있다”며 “지방자치법을 포함한 자치분권 발전법률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전국 17개 광역의회의 많은협조와 노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시도의회...
[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이진연 의원(더민주, 부천7)은 지난 17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전국요양서비스 노동조합 경기지부장(지부장 이미영),부천시지회장(지회장 김광민)외 관계자와 함께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을 위한 처우개선 및 근로환경 애로사항과 관련해 논의했다. 이날 논의는 경기도에서 사회서비스원 관련 조례안이 입법예고절차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서비스원의 요양서비스 노동자들의 고용보장과 처우개선에 관해 정년폐지 등 근무환경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부천시에 사회서비스원이 실질적 기능을 하여야 한다...
[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영호 의원(더민주, 용인6)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예천시의회 등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인해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 조례는 행정안전부와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모두 반영하고, 경기도의회 자체적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엄격한 심사와 사후보고가 이루어지게 하고 ...
[광교저널 경기/최현숙기자] 송한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공동으로 마련해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화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지방이양일괄법’을 원안대로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송 회장은 지난 6일 오후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지방 4대 협의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송 회장을 비롯해 박원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서울시장), 강필구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전남 영광...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수도요금 부과방식과 관련해 군 수도급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군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수도요금 연체료 부과 방식을 현 월 고정비율에서 연체일 만큼 부과하는 일할부과 방식으로 변경하고 세 자녀 이상 다자녀가구에 감면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현 고정비율 연체금 계산은 하루만 체납해도 1.5%의 연체율이 적용 부과되므로 단기 체납자들의 부담이 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할부과 방식으로 개정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