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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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통합환승 접점을 찾지못해 국교부로····용인시가 코레일과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경전철 통합환승 할인 문제를 결국 국토교통부로 넘겼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시는 당초 내년 1월부터 용인경전철 환승할인을 시행키 위해 코레일 등 7개 운송기관과 협상을 벌여왔으나, 운임수입 배분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27일 경기도를 통해 국교부에 중재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철도법 17조(연락운송)에 ‘운송기관 간 운임수입 배분 등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하도록 명시된데 따른 것이다. 시는 현재 운행하고 있는 전철처럼 용인경전철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운임수입을 정산·배분하자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부분의 운송기관들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같은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유독 코레일은 경전철이 중전철과 달라 같은 요금을 적용할 수 없다며 반대해왔다. 가장 큰 이유는 경전철 환승에 따른 적자를 감수할 수 없다는 것. 이는 대중교통으로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코레일이 적자를 핑계 삼아 용인시민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코레일이 주장하는 내용도 빈약하다. 실제 도시철도법상에도 경전철과 중전철은 같은 도시철도로 명시하고 있어, 코레일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임의대로 해석한 일방적 주장이란 지적이다. 시 관계자는 29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경전철 환승으로 적자를 보존하겠다는 코레일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번 국교부 중재 요청은 코레일이 노조와의 갈등으로 현재 용인시와의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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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내 소위 구성' 전제로 ···"여야 철도 파업 철회 합의"여야가 국회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철도노조의 파업을 철회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박기춘 사무총장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은 지난 29일 밤 9시부터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과 만나 이런 내용을 합의했다."고 전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 현안을 다룰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여야 동수로 설치하고, 소위원장은 새누리당이 맡기로 협상 3시간 만인 오늘 새벽 0시쯤 합의문에 서명이 이뤄졌다 . 또, 소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여야, 국토교통부, 철도공사, 철도노조,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이 합의에 따라 철도노조가 파업 철회를 공식화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는 조금 전부터 전체회의를 열어,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하는 철도발전소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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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2013년 폐회연 개최(사진)저작권자 ⓒ 광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용인시의회(의장 이우현)는 12월 23일 제184회 임시회를 끝으로 2013년 의사일정을 마치고 폐회연을 개최했다. 이날 용인시의원들은 2013년을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2014년에도 시민들에게 감동과 기쁨을 줄 수 있는 의정활동으로 시민을 위한 참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폐회연은 매년 외식업체를 불러 하던 기존의 행사와는 달리 간단한 다과와 음료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냈으며, 또한 지역주민을 초청해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는 계기가 됐다. 한편, 2014년 말의 해를 맞이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용인시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부여하고자 신봉동주민자치센터에서 결성한 ‘타우라’라는 난타 동아리 공연을 통해 힘찬 북소리와 함께 우리 용인시도 말의 기운을 받아 더 높이 도약하자고 다짐했다. (사진)저작권자 ⓒ 광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이우현 용인시의회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맘때가 되면 나 하나의 안일과 명예보다는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매진하며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1년간을 다시한번 되돌아 보게 된다”며 “올 한해는 다사다난 했던 힘든 시기였지만 동료의원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셨기에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헤쳐 나갈 수 있었다”라고 했다. 또한 공직자들에게는 용인시의 힘찬 재도약을 위해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혁신적인 시정을 수립하고 실해해 주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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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용인시 비례대표 기초의원 말도많고 탈도많아열악한 상황에서 불철주야 민의를 헤아리며 뛰어다니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많은 반면, 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의원이 있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지난 19일 새누리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1번 용인시의회 김선희 의원은 한국예총이 주는 공로상을 받기 위해 의회사무국에 청가서을 내고, 오전엔 새마을지도자 시상식에 오후에는 예총 시상식에 참가해 상을 받고 기념촬영도 했다. 그런데 이날은 김 의원이 소속된 복지산업위원회가 올해 용인시 살림살이를 제대로 썼는지 최종 확인하는 중요한 날.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선희 의원은 “개인적 일로 의정활동에 불참한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개인적으로 명예로운 상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의회에 불참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달 21일부터 시작한 행정사무감사와 2014년도 새해 예산 심의가 포함된 회기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은 의원도 있다. 새누리당 기초의원 비례대표 김순경 의원. 김 의원은 회기를 앞두고 몸이 아프다며 청가서를 내고, 한달이 넘도록 의회에 출석하지 않았다. 김순경 의원은 23일 언론과의 전화통화에서 “간과 당뇨수치가 높아 합병증으로 몸이 불편하다”면서 “개인적으로 금전적 문제도 겹쳐 의정활동을 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 말대로라면 일정부분 이해는 된다. 그런데 몸 아프고 정신없어 아무 일도 못했다던 말과는 다르게 주민자치위 활동은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어찌된 일일까? 실제 김 의원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은 몇 차례 참석했다”고 말했다.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말인지 모르겠다.용인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8조(회의출석 및 직무전념의 의무)에는 ‘의원은 정당한 사유에 의한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인시의회 회의에 참석해야한다’고 명시돼 있다. 수지구에 사는 한 시민은 “개인적인 일로 의정활동을 불참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의원의 가장 큰 의무인 감시와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김순경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지 않은 11월말부터 12월 중순까지의 의정활동비 110만원과 월정수당 25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또한 김 의원이 지난 5월21일 열린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에 불참하고, 공식적인 행사가 아닌 개인적인 친목도모를 위해 충남에 있는 황금산을 등산하는 일정으로 단합대회를 다녀온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은 적도 있어 당협 입장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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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진의원, 해비타트 봉사활동 참여 ···구슬땀...▲ 권오진도의원, 해비타트(사랑의집짓기) 봉사활동에 참여해 봉사자들과 구슬땀을 흘렸다. 경기도의회 권오진 도의원(민주, 용인5)은 12월 18일 경기도 수원시 해비타트SK행복마을에서 해비타트(사랑의 집짓기)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에는 권오진 도의원을 비롯한 자원봉사 대학생 30여명이 참여해 직접 나무합판을 나르는 등 내부 벽제 설치 작업을 진행했다. 권 오진 의원은 지금까지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해비타트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해비타트 동아리 활동도 지원하고 있다. 권의원은 “해비타트 주택이 가장 필요한 곳이 경기도이나 택지 가격의 상승으로 활발한 활동이 미진한 것이 안타깝다며, 나눔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웃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부터 솔선수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비타트 봉사활동은 모든 사람에게 안락한 집이 있는 세상을 꿈꾸는 비영리 국제단체로서 후원금을 받아 봉사활동으로 집을 지어 저소득 가정에 인간다운 삶을 제공하고, 그 터전을 기반으로 자립해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2013년도에 134채를 준공하고 수원 곡반정동에 60채를 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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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내년도 예산 1조4012억 확정…올해보다 0.93%↑▲ 제183회 제2차 정례회 6차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짓고 있다. 용인시 내년도 예산이 1조4012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올해보다 0.93% 늘어난 금액이다. 용인시의회는 오늘(1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이 결정하고 27일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세출예산액 1조4012여억원 중 청소행정과 소관 재활용센터 처리위탁 비용 3억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편성키로 결정됐다. 또 수도사업특별회계 753억658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187억7206만원으로 최종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올해 예산(1조3031여억원)에 비해 국도비 보조사업 비중이 높아져 980여억(0.93%) 증액했다고 설명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희 위원장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 후 본 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을 당초 예산안에 포함시켜 12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심도 있게 심사를 했다”면서 “시 재정을 감안해 합리적 예산편성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광교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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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진 도의원『경기 동부지역 발전전략 계획』촉구낙후된 경기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경기 동부지역 발전전략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권오진 도의원(용인5, 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수십 년 동안 각종 수도권 규제로 역차별을 받아온 경기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경기 동부지역 발전전략계획」수립을 촉구했다. 경기 동부지역(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등 8개 시·군 지역)은 수도권 2,600만 명 주민들의 물 공급지로서 지난 수십 년간 팔당상수원 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등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를 받아온 반면, 택지 및 산업단지 등의 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제한을 받아온 수도권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이다. 권오진 의원은 자료를 통해 경기 동부지역 대부분이 상수원관리지역, 자연보전권역 및 개발제한구역 등의 중복 규제로 지자체 면적의 150%에 가까운 지역이 규제를 받고 있어 이로 인해 경기 동부지역이 지나친 중복규제와 난개발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권의원은 “이들 지역에 대한 규제적용 역시 비현실적”이라며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원기준이 국비 60%, 도비 20%, 시비 20%로 정해져 있으나, 용인시 처인구의 경우 하수처리장 건설과 관련해 환경부 승인과정에서 건설비 전액을 지역개발 원인자 부담으로 결정을 받아 시공이 무산되는 등 경기 동부지역은 사회기초시설 건설마저 개발규제에 발이 묶이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낙후정도가 비슷한 경기북부지역은 경기도 차원의 발전전략계획 수립과 접경지역지원 법안을 통해 지원방안이 마련된 것에 반해 그동안 경기 동부지역은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발전계획 조차 수립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경기 동부지역이 가진 지역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기존의 규제완화와 개발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환경을 보존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의 수립이 가능하다”며 “경기도 차원의 발전전략계획을 수립해 이를 위해「경기 동부지역 발전전략계획」연구추진 연구용역비 10억여 원을 2014년도 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권오진 의원은 경기 동부지역은 향후 경기도의 균형발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주요 지역이므로 경기 동부지역 발전전략계획이 적극적으로 수립·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 각별한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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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우수 친환경 광역의원 '경기도의회 권오진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권오진의원경기도의회 권오진(민주, 용인 5)의원은 12월 6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회관에서 열린 2013년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 시상식에서 친환경 광역의원으로 선정됐다. 경기도의회에서는 권오진 의원이 유일하게 선정돼 그 간의 친환경 의정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시상은 사단법인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회장 이재성)가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의정활동을 평가한 결과 광역 19명 기초 40명을 선정해 발표한 것으로, 한국환경정보연구센터는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에 걸쳐 전국 지방의회 의원 3,500여명을 대상으로 전체 의정활동의 성실성, 심층도, 지속가능성, 실현성과 기여도 등의 가치를 평가했으며, 환경연구위원으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통해 종합적으로 선정한 결과다. 권의원은 의원활동 전부터 용인의 “기흥호수 살리기”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호수 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발견하고, 친환경호수를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2012년 12월「경기도 중점관리저수지 관리조례」을 제정했다. 또 환경부와 용인시 공동으로 기흥호수 수질개전 종합계획을 이끌어 냈고, 기흥호수가 경기도 중점관리 저수지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지난 10월 경기도와 요녕성 친선활동 20주년을 기념하여 친환경 도시화를 위한 “한중 공공디자인 포럼과 작품전시회”를 개최해 공공디자인 부분에서도 친환경 도시 계획을 확산시켰다. 또한 도의회 민생대책 특별위원장을 맡아 사회적 기업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로 사회적 기업 등록제를 만들어 일거리 중심 200여 개의 경기도형 사회적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권오진 의원은 “자연환경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자 보고로 경기도가 친환경의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한다면 경기도의 경제발전은 물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시작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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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공사, 행감장에서 하극상 ?···· 갈때까지 갔단 말인가용인도시공사가 역북지구 등 개발사업 좌초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직원 간 갈등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나 이중고를 겪고 있다. 특히, 총인시설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시의원과 공무원이 개입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 도시건설위원회 고찬석의원 "행감장에서 묻지도 않은 쓸데없는 답변을 하지말라"며 용인도시공사 표홍연 팀장에게 일침을 놓고 있다. 용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여섯째날인 4일 도시건설위원회가 용인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고찬석 의원은 “총인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해 담당 팀장이 본부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사장 결재 받아 사업을 진행했다”면서 “이는 결재라인을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 경영사업본부장 서명란이 '후결'이란 문구로 훼손돼 있다, 이는 표홍연팀장 "본인이 적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 다"는 주장이다. 이에 도시공사 표홍연 팀장은 “본부장이 서류 결재를 해주지 않아, 어쩔 수 없이 본부장 결제란에 ‘후결’이라고 적은 뒤, 사장 결재를 받았다”면서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없다”고 답했다. 이와 관련 유영욱 본부장은 “평가기준 등 미흡한 부분이 있어, 결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 두 사람의 갈등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총인시설의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 평가위원회가 열리던 날, 표 팀장은 유 본부장에게 보고 없이 회의 장소를 바꿨다. 유 본부장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표 팀장은 “유 본부장이 특정 업체와 접촉해 형평성을 이미 잃었다고 판단해 장소로 바꿨다”면서 “본부장뿐 아니라 용인시 공무원과 이 행감장에 있는 어떤 의원도 특정 업체와 접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증언해 잠시 행감장이 술렁였다. 이에 유 본부장은 “표 팀장의 발언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수사 의뢰하겠다”고 반발했다. 이와 관련해 도시공사 유경 사장은 “상하 관계에 불협화음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표현돼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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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관광정책 관주도에서 민간주도로 전환해야▲ 수원시의회 전애리의원 여행사 리베이트 홍콩처럼 투명하게 지급하는 제도도입 수원시 관광정책이 관 주도에서 민간주도의 「두레관광」형태로 전환해야 하는 지적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수원시의회 문화교육복지위원회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서 전애리의원(새.비례대표)은 지금까지 수원시가 수원화성을 중심으로 관주도의 관광정책을 과감히 탈피하여 민간시장의 두레관관으로 특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원은 “수원시 외국인 관광객 총수는 2013년 133만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10년 이전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수원화성 입장객 수는 211,251명으로 2010년의 57% 수준이며, 관광안내소 방문 수는 2011년의 23% 수준, 호텔 숙박은 2012년 수준을 밑돌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수원시 관광 수요가 후퇴 양상이 뚜렷하다”고 주장했다. 여행사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정책에 힘입어 여행사의 관광객 유치는 2012년 대비 47% 신장했지만 그 숫자도 15,950명에 그칠 정도라는 점에서 민간주도형 두레관광 정책도입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금년부터 전국 5개 지방자치단체의 시범 두레사업을 실시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원화성을 둘러싼 주변 상권과 먹걸이시장, 공예방거리 및 팔달산과 광교산을 잇는 산책코스 연결 등을 특성화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2014년 3월 1일부터 의료관광호텔업의 시행으로 관광과 의료를 접목하는 인프라준비를 시가 지원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그동안 면세점이 없어 외국인 관광객이 쇼핑을 위해 서울에서 숙박이 이루어 졌지만 남경필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이달에 개장하는 면세점의 개장을 통해 여행사들의 외국인 관광유치 강화를 위해 인센티브 정책도 투명하게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관광의 천국인 홍콩처럼 외국관광객에게서 발생된 매출의 3% 이상을 가이드 및 여행사에게 계좌 지급하는 방식을 도입해 음성적인 관광문화를 개선하는 마인드의 변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