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강원.삼척/안준희 기자] 삼척시(시장 김양호)는 20일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코로나19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수도권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시민 대상으로 수도권 방문자제 문자를 수차례 발송했으며, 집회 참가자나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유했음에도 검사 의향을 밝히지 않아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행정명령대상자는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방문자, 지난 8일 경북궁 인근집회, 지난 15일 광화문 광복절 집회 참가...
▲용인동부경찰서 SPO(학교전담경찰관)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동부경찰서(서장 김기헌 이하 동부서)는 최근 청소년⦁중고등 학생의 무면허운전자 증가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그 범행과정 속에 차량절도 및 무면허자 렌트카 대여등 많은 사건·사고들이 발생됨에 따라 이와 같은 문제점을 사전 차단해 청소년 무면허 운전행위를 근절토록 특별예방활동을 실시했다. 동부서에 따르면 이번 특별예방활동은 용인처인·기흥구 관내 230여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차량 주차시 차안에 열쇠를 두거나, 시동을 켠 채 운전...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지난 17일 경기도가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지역으로 설정,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 금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을 금지한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이를 위반할 소지가 있는 대북전단 살포자에 대해 첫 행정명령이 집행됐다.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는 17일 오후 포천시 소홀읍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준비 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을 적발,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했다. 도는 집이 빈 상태여서 공고문을 읽는 대신 ...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접경지역 의원들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하겠다는 통일부와 경기도의 발표를 적극 환영하며,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법률을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시급히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도의회는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94회에 걸쳐 최소 1,923만장 이상의 전단이 살포되었다. 일부 탈북자단체들에 의한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체제의 변화를 유도하기는커녕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유발해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했고 지역경제를 피폐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실, 주간브리핑60차-코로나19 재확산 방지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지난 10일 문재인 정부가 촛불의 염원을 담아 공정과 정의, 혁신과 포용, 평화와 번영의 길을 향해 매진한 지 3년째 되는 날이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염종현, 부천1)은 문재인 대통령의 취임 3주년을 축하하며, 코로나19를 극복했던 국민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환영과 지지를 보낸다. 방역당국과 의료진의 헌신, 수많은 자원봉사...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오세영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국회의원 후보가 13일 4.16연대에서 주관하는 ‘세월호 참사 5대 정책과제 약속운동’에 동참해 성역 없는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 만들기에 함께할 것을 약속했다. 오세영 후보측에 따르면 5대 정책과제는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 기록물 공개 ▲ 세월호 참사 등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조사기간/인력 보장 ▲ 김관홍법 입법(민간 잠수사, 희생 기간제 교사 등 피해 지원) ▲ 중대안전사고 시 국가책임, 피해자 권리 등 국민안전권 법제화 ▲ 피해자 불법사찰,...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아파트 관리비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찬민 후보자측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용인갑 국회의원 후보인 정찬민 전 용인시장은 10일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싸고 비리가 자주 발생하는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관리비 비리를 근절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서울시가 지난해 아파트 20개 단지를 감사한 결과 비리건수가 무려 338건으로 1개 단지당 17건의 비리사례가 발생한...
들키면 장난 안들키면 그만이라는 식 하지도 않은 간담회는 허위사실or해프닝...진실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더불어 민주당 오세영 후보는 지난 8일 언론사에 오세영 더불어민주당 용인시갑 국회의원 후보가 8일 경기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용인시조합, 용인시배드민턴협회, 동물권총선대응연대와 정책간담회를 통해 톡톡 튀는 아이디어를 청취했다.고 지난 8일 오후 17시 55분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본지는 사진자료에서 후보자 모습이 보이질 않아 j 조합장에게 8일 20시 20분에 간담회가 있었는지 사실확인...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미래통합당 용인시병 이상일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 3일 수지 거주 청년들과 만나 대화를 가진 후 “청년들을 위한 정책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하겠다”며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이상일 후보측에 따르면 이 후보는 수지에서 거주하는 대학(원)생, 직장인 등 청년 6명을 만나 교육정책 및 취업 등 청년들의 고민에 대해 격의 없는 대화를 나누고 맞춤형 청년 정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만남의 자리에 참석한 한 대학생은 ...
1. 선거법 상 선거범죄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조사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 선관위의 조사권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 출입, 자료제출 요구, 동행 또는 출석요구, 질문․조사, 증거물품수거, 현장조치 등이 있습니다. 2. 장소 출입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계인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인신의 체포·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를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