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광교저널]도로시설물 파손자를 찾지 못하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이 국민 세금으로 복구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26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현행 ‘도로법‘에는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가 복구비용을 부...
▲ 서빙고초등학교 주변 옐로카펫 설치 [광교저널] 지난해 용산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1,439건이다.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12명으로 2015년 대비 33% 줄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 대책이 요구된다. 용산구가 교통안전 시설물 확충과 제도개선,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지역 내 교통사고를 대폭 줄여나간다고 밝혔다. 구는 교통사고 발생이 잦았던 경리단길 교차로와 갈월동 갑을빌딩 주변 보행자용 방호울...
▲ 광주시청 [광교저널] 광주시가 최근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관리실태 평가에서 2016년에 이어 올해에도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고 밝혔다.이번 평가는 경기도가 개발제한구역을 포함하고 있는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난한해 동안의 △개발제한구역 관리 △불법행위 사전예방 △제도개선 및 특수시책 등 개발제한구역 관리 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평가했다.시는 △불법예방 및 대책 △특수시책 발굴 △신속한 행...
▲ 대구광역시 [광교저널] 대구시는 한국에너지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오는 27일 오전 11시 10분 대구시청 2층 상황실에서 ‘국가산업단지 에너지 융·복합 스마트단지 조성’ 공동추진을 위한 상호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협약서에는 대구 발전의 신성장 동력이 될 국가산업단지를 에너지가 융·복합된 국내대표 클린에너지 스마트단지로 구축하기 위해, 대구시는 행·재정지원과 함께 사업을 총괄관리하고, 한국에너지공단은...
▲ 안성시 [광교저널]안성시 세무과는 지난 21일 다양한 조세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직무역량향상과 자기계발을 위한 활동 연구과제 발표를 했다. 이번 6월에는 “잊혀진 산에서 황금을 캐다” 로 영림계획을 수립한 임야에 대해는 재산세 부과 시 분리과세 또는 별도합산과세로 10년간 세제혜택을 주고 있다. 그러나 기간 경과 후 종합합산과세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인과 행정기관과의 마찰을 공급자가 아닌 ...
▲ 2017 청렴시민감사관 간담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21일 관내 한 식당에서 공직사회 청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들로 구성한 ‘청렴시민감사관’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시민이 직접 감사 수행과정에 참여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1월 일반·건설·기계·사회복지분야 등 각계각층의...
▲ 국립공원 50주년 기념식 포스터 [광교저널]환경부는 국립공원 제도 도입 50주년을 맞이해 22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서울 광화문광장 일대에서 국립공원 보전의 성과를 나누고 미래 정책방향을 국민과 공유하는 국립공원 5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22일 세종문화회관에서는 환경부 장관, 국회의원, 지자체, 시민사회, 미래세대, 종교계, 해외 초청인사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행사인 ‘국립공원...
▲ 중부권 정책협의회 정례회 [광교저널]이시종 충청북도지사와 6개 시·도지사(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경북)는 21일 14:00,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중부권 정책협의회 정례회를 개최, ‘중부권 대정부 정책건의과제’를 공동건의하고 중부권과 대한민국의 동반성장을 위한 포괄적인 협력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중부권 7개 시·도지사는 공동건의문에서 원자력시설 주변지역 안전관리 강화 및 지원 대책 마련(...
▲ 이해식 강동구청장 소감 발표 [광교저널]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지난 20일 오후 6시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133차 전체회의에서 이해식 강동구청장을 차기 협의회장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해 서울시와 중앙정부와 연계된 현안을 다루며 필요하면 법령과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한다. 또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으로 활동하게 된다. 신임 협의회장에 이 구청장이 선출됨에 따...
▲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는 전라북도 금융산업발전위원회* 출범 1년을 맞아, 6월 20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전북혁신도시를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지역 핵심공약이 발표된 후 올 들어 처음 개최한 회의로 수도권 위원 전원이 다 참여한 가운데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진홍 정무부지사(위원장)는 모두발언을 통해“그간 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