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권익위원회

[광교저널]도로시설물 파손자를 찾지 못하면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이 국민 세금으로 복구하던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의‘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부담금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해 26일 국토교통부, 경찰청, 지자체,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도로법‘에는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가 복구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어 도로관리청은 교통사고로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에게 복구를 명하거나 긴급한 경우 직접 복구 후 원인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 미흡으로 도로시설물 파손 원인자 파악이 어려워 매년 100억여원이 복구비용으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민권익위가 2016년 도로유형별 사고 원인자 확인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속국도는 원인자 미파악 비율이 4%에 그쳤지만 예산부담 비율은 16%인 34억원에 달했으며, 국도·지방도의 경우 원인자 미파악 비율이 40% 대이고 예산부담 비율은 30% 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국토교통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보험업계 등 11개 관계기관과 함께 교통사고에 따른 도로시설 파손 시 원인자 파악이 되지 않는 이유와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이 결과 경찰청은 교통사고 조사결과 파악된 도로시설물의 파손 원인자 및 사고내용을 도로관리청에 정기적으로 제공키로 했다.

보험사는 도로시설물이 파손된 교통사고 접수·처리 시 원인자에게 도로관리청과 경찰청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안내키로 했다.

또 도로관리청이 폐쇄회로TV(CCTV) 등을 통해 사고차량 번호를 파악하더라도 법령상 차량 및 보험정보 조회권한이 없어 원인자 정보를 알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로법을 개정해 도로관리청이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그동안 도로시설물 복구공사에 대한 지침이 없어 저가·불량 제품을 사용한 부실공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업무지침을 마련해 각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도로시설물 파손 시 원인자를 찾지 못하면 국민 세금으로 복구해야 하고 즉시 예산을 조달하지 못하면 장기간 방치돼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으로 예산낭비 요인을 해소하고 신속한 복구를 통해 국민 안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