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윤환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9일 제2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평택호 유역 수질개선을 위한 상생협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1979년 3월 지정된 송탄상수원 보호구역은 40여 년간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과 재산권 피해를 초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평택시는 2004년 생활용수 확보를 위해 상수원 보호구역 유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다가 광역상수도 시설 용량 및 용수 공급 능력이 평택시에 공급하고...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처인구는 지난 9일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상속 받았으나 아직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은 토지·건물 등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데 따른 것이다. 대상 물건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을 했지만 제때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아서 실제 소유자와 등기부가 일치하지 않는 처인구 읍·면 지역의 건...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언남1지구·청덕지구의‘2021년 지적재조사사업’을 시작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사업은 기존의 지적공부를 디지털로 전환해 등록하고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을 바로잡기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각 시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국가사업이다. 이에 구는 지난 2016년부터 관내 총 9천73필지를 대상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매년 진행, 지금까지 1천252필지에 대한 사업을 완료했다. 올해는 국비 1억3천만 원을 확보해 언남1...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4월부터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 3개월 전 허가자에게 사전 알림 문자를 발송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 시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신청자들이 허가 기간 내 제때 연장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취소 절차나 새로 허가를 받기 위해 발생하는 시간이나 비용 등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다. 이에 구는 대상자들에게 개발행위 허가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분기별로 사전 안내 문자 문자를 발송한다. 구에 따르면 지난해 개발행위허가 기간 만료로 청문을 진...
▲이창균의원 [광교저널 경기/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의원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의 최대 숙원사업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남양주시에서 도내 최초로 국토교통부와 협의가 완료되었다. 도의회에 따르면 이번 사례는 ‘현실성이 떨어지는 까다로운 법 조항과 행정절차’로 지지부진하다 관련부처와 협의가 완료된 첫 성공사례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의 녹지기능 회복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동·식물 관련 시설로 허가를 득한 후 ...
▲지적재조사를 마친 상하1지구 위치도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지난 5일 상하동 206번지 일원 252필지 16만4412.3㎡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 구에 따르면 지적재조사는 100여년 전 낙후된 측량장비와 기술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바꾸는 국책사업으로 토지의 실제 현황과 다른 도면의 경계를 바로 잡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구는 상하1지구 토지소유자 및 주민 등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목적과 배경, 절차, 토지소유자의 동의서 제...
[광교저널 경기도/유현희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이창균(남양주5)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건의안’이 15일 제348회 정례회 제5차 상임위에서 통과됐다. 이번 건의안은 대상요건이 까다롭고 환경 여건에 전혀 맞지 않는 규정 등으로 여전히 사업 참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인 ‘훼손지정비사업’을 제도적 실효성을 갖고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정비사업 시행자가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조성해 기부채납해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30이상’에서 ‘100분의 10이상’으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15일 시유재산 발굴 업무를 통해 1년만에 43억원(공시지가) 상당의 토지 37필지 3만3,680㎡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또 적극적인 재산권 확보를 위해 공시지가 1억 상당의 기흥구 서천동 소재 2필지 382㎡에 대해선 소유권 이전 소송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최근 승소했으며, 소유권 확보를 위한 등기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초부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사업으로 편입돼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아직 개인 명의로 남아...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지난 8일 용인시 처인구는 포곡읍 삼계리 80번지 일대 9만7814㎡ 246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지적재조사는 100여년전 만든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바꾸는 국책사업으로 실제 토지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도면의 경계를 바로 잡는 것이다. 처인구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삼계1지구 지적공부와 실제 토지 이용현황이 일치하지 않은 지역에 대해 토지이용 현황에 맞게 경계를 조정하고 건축물이 경계에 저촉된 경우 소유자 간 경계 조정을 했다. ...
[광교저널 경기/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승희 의원(더민주, 양평비례)은 심각한 사격장 소음과 오발 사고 등으로 수십 년간 피해를 입고 있는 ‘용문산 군 사격장’ 인근 주민들의 생활권 보장을 위해 23일 ‘용문산 사격장 폐쇄 촉구 집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양평군 양평읍에 위치한 ‘용문산 군 사격장’은 도심을 가로지르는 위치에 있어 인근 주민들은 40여 년간 사격훈련으로 인한 극심한 소음에 시달려 왔다. 게다가 지난주에는 사격훈련장 포탄 오발 사고로 훈련용 포탄이 인근 논에 떨어져 폭발하는 아찔한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