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지난 25일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국도 42·45호선 도로변 18.5km 구간 도로변에 설치된 불법 지주간판 73개 정비를 완료했다고 전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 3~4월 국도 42호선 효자고개~양지IC 13.7km 구간과 국도 45호선 용인버스터미널~용인IC 4.8km 구간을 집중 조사해 불법 지주 간판 현황과 도로점용 여부 등을 파악했다. 해당 구간에서 발견한 불법 지주간판은 총 74건으로 이 가운데 71건은 업소주나 간판 설치자가 자...
▲처인구 역북동의 한 건축물 해체 현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관내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 13곳에 대해 특별 안전점검을 지난 29일 실시한다. 구에 따르면 최근 광주광역시의 한 재개발지역에서 발생한 해체 건축물 붕괴와 같은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구는 관내 해체 허가 현장 3곳과 신고 현장 10곳 등 총 13곳에 대해 다음 달 2일까지 점검을 완료키로 했다. 중점 점검 사항은 가설 울타리, 보행자 안전통로, 낙하물 방지망 설치 등 가설구조물의 적...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관련 근거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 의원은 “기흥호수공원은 국비 135억 원을 확보해 수질개선과 인공습지를 조성했고 경기도비, 시비 56억 원을 들여 공원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기흥호수 둘레길은 동백동, 구갈동, 신갈동, 하갈동, 고매동, 공세동은 물론 오산, 평택까...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수지구는 26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에서 규정한 존치 기간이 끝난 가설건축물을 정리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번 정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창고, 공사용 등 제한된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존치 기간이 끝나면 스스로 철거하거나 만료일 7일 전에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관내에는 788개 가설건축물이 있으...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 처인구는 지난 31일 장기간 이어지는 코로나19 위기로 지역경제가 어려워진 것을 고려해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분할납부를 일시 허용하기로 했다. 구에 따르면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한 위반건축물에 부과되는데,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구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주민들이 이행강제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4월부터 코로나19 위기 종식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12일부터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농막 등 농업용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합법화하는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뒤 설치해야 하는 농지 내 농막(20㎡이하)이나 간이저온저장고(33㎡이하) 등이다. 이들 건축물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은 아니나 건축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이기에 법령...
[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이영주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양평1)이 서울시를 향해 경기도 내에서 운영 중인 각종시설과 관련된 불법행위를 즉각 시정하라고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28일 이영주 의원은 경기도가 실시하고 있는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를 확인한 후 고양시 덕양구에 위치한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내 분뇨처리시설 관리에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현재 화재 위험성이 높은 시설물을 대상으로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화재빈도와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화재안전특...
▲ 전라북도 [광교저널] 전북도가 가축분뇨법에 따른 축사 사용중지, 폐쇄명령 등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힘을 쏟는다고 밝혔다.지난 2014년 3월 24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개정돼 2018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 축사는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전북지역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은 4,610호로 6월말현재 적법화 완료농가는 547호(12...
▲ 고양시청 [광교저널] 고양시 덕양구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1일까지 5일간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에 대한 市 합동 자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중점 점검대상은 ▲창릉천 일대 불법 골재장 ▲실외체육시설 불법 용도변경 및 형질변경 행위 ▲농림수산업용 시설의 불법 용도변경 행위 ▲항공사진 촬영·판독 적발 등이다.점검 결과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천안시는 지난 10일 성환문화회관에서 무허가 축사 농가를 대상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설명회를 개최했다. [광교저널] 천안시가 축산업 기반 붕괴를 막기 위해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에 대해 적극적인 적법화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환경부 가축분뇨법 개정(2014년 3월 24일)으로 내년 3월 24일까지 무허가·미신고 축산농가가 적법화를 완료하지 않으면 사용중지, 폐쇄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불이익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