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도변경'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2-20170718103437.png][광교저널] 환경부는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 확대와 석면조사기관의 관리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석면안전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7월 18일 국무회의에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석면조사 대상이 된 경우 1년 이내에 석면조사를 해야 하며, 석면조사기관의 준수사항을 명시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석면안전관리법’의 일부 부족한 점을 개선·보완했다.개정안은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 중인 건축물이 용도변경으로 새롭게 건축물 석면조사 대상이...
▲ 전자촉탁 처리 절차 [광교저널]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증축하려는 경우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만으로 건물 표시변경등기까지 일괄 처리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8일부터 건축물의 용도변경, 증축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를 변경 신청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등기소에 건물표시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건축법령을 개정해 민원인은 등기수수료도 면제받고 등기소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처리되는...
▲ 평택시 제2회 시민의 소리 경청토론회 [광교저널] 평택시는 지난 28일 이충분수공원에서 공재광 평택시장, 시민, 관계자,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원, 녹지, 체육시설 등 시민의 여가생활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평택시 제2회 시민의 소리 경청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시민의 생각과 소리를 듣고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평택을 위한 경청토론회는 “공원에서 공원을 말...
▲ 안산시 [광교저널] 안산시 상록구는 시민을 대상으로 위법 건축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 건축물대장 확인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허가·신고 후 적법한 용도로 사용해야 함에도 불법 건축물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구는 위법행위에 대한 행정조치사항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유인물 등을 제작해 동 주민센터 배부해 전입신고 시 임차인 또는 매수인이 사전에 건...
▲ 적발행위의 78%가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불법 토지형질 변경 [광교저널] 서울시 특사경은 ’17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치구와 협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 24건(13개소, 총3,856㎡)을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에선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악취민원민생현장점검을 하고있는 정찬민 용인시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포곡‧모현 지역 축산농가의 악취를 근절하기 위해 축사를 다른 용도로 증‧개축할 경우 도로폭의 특례규정을 적용하고 설계비를 지원하는 등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26일 시에 따르면 악취 발생의 근본 원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축사를 폐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고 기존 축산 농가...
▲ [광교저널 인천/유지원 기자] 문일여고 이전 및 토지매매 등에 대한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광교저널 인천/유지원 기자] 문일여고 이전 및 토지매매 등에 대한 논란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었다. 문성학원의 학교 이전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알려지고 있는 인천교육청 검찰수사 관련 사안은 현재 지역주택조합을 추진 중인 업무대행사㈜캐스빌건설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 내용은 문성학원 재단의 문일여고와 한국문화콘텐츠고등학교 이...
공재광 평택시장은 관내 기업체의 사기진작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11일 포승읍 소재 (주)우리산업에 방문해 간담회를 실시하고, 현장생산라인을 직접 시찰하며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주)우리산업 김명준 회장은 공장 증설을 위한 주변부지의 용도변경 등 기업 경영의 직?간접적인 애로사항을 건의했다. 공재광 평택시장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며 노고를 치하했고, “건의된 애로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
하수관거정비로 맞춤형 서비스 제공 평택시(시장 김선기)의 주민숙원사업인 ‘평택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이 지난 4년간의 어려운 현장여건을 극복하고 오는 8월 23일 준공된다. 이로써 빗물과 오수가 합해져 하수처리장 또는 하천으로 방류되던 종전 하수처리 방식에서 전용 오수관거를 매설해 발생오수만을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킬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오수처리로 하천수질오염 및 악취 등의 주민불편이 크게 해소 되었다. 민간투자방식(BTL:민간이 자금을 선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 한 후...
- 일조·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 심의규정 세부 지침 마련 등 시민편의 중점 개정 용인시는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효용성 증대를 위한 일조 및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 ▲건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시민 편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정했다. 건축물 일조 기준과 관련하여 전용주거지역과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