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0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1.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는 무엇인가요? ‣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의 의무가 있는 언론사가 특정 후보자의 당선․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왜곡된 사실을 보도하는 것은 공정한 여론 형성을 방해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공직선거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허위사실 보도나 사실왜곡 보도 또는 논평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 공직선거법은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광교저널 경기.용인/정명화 정치전문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광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4월 13일 실시하는 제20대 총선에 있어 각 예비후보자, 입후보예정자 및 선거사무관계자, 정당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14시 용인시기흥구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입후보안내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관계자는"이날 설명회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및 구비서류에 관한 사항,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사항, 선거법위반행위 예방·단속에 관한 사항, 정치자금 및 선거법상 제한·금지...
[광교저널 경기.용인/정명화 정치부 전문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국장 백정엽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정견·정책발표회와 같은 정당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에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누구든지 2월 13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입...
1. 선거법 위반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관위는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 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5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5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 및 기부행위 *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 2. 매수 및 기부행위는 무엇인가요? ...
1.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둔 이유는 무엇인가요? ‣ 헌법에 선거운동은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에서는 ①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②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으며 ③ 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선거의 공정과 평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기별로 각종 제한․금지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 선거일 전 60일부터 제한R...
공 직 선 거 법 □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일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정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
▲ 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종광)는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선거일전 90일인 1월 14일부터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해 선거법 사전 안내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 의정보고회 및 출판...
[광교저널 경기.오산/유지원 기자] 오산시의회(의장 문영근)는 4일 오후 2시 오산시의회 제2회의실에서 오산시의회 전의원과 사무과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6년 4월 13일 실시되는 제20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됐다. 오산시 선거관리위원회 이수영 지도홍보계장을 강사로 초청해 실시된 이날 교육에서는 선거일 전 1...
▲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국회의원(경기 부천 오정구) 앞으로 지방의회 선거에 35세 이하 청년 공천을 의무화하고, 지방에 근거를 둔 ‘자치정당’ 설립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경기도 부천 오정)이 20일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광역·기초의원선거에 후보자를 공천할 때 국회의원지역구마다 35세 이하의 청년을 1명 이상 의무적으로 공천하도록 했다. 원혜영 의원은 &ld...
▲ 처인구선거관리위원회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연하장 발송 및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00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A와 B씨를 3월 2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00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는 지난해 연말에 조합원 2,069명에게 연하장을 발송했고, 올해 1월과 2월에는 조합원 2,038명과 2,058명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