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0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2022년 소방시설 불시 단속으로 과태료 적발 130건, 조치명령 37건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했다고 3일 전했다. 소방패트롤팀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뿐만 아니라 유흥․단란주점, 신축 공사장 등 대상의 성격이나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고 주․야간으로 불시에 단속하였으며, 위반사항 발견 시 계도 조치 없이 무관용으로 행정절차를 진행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도어스토퍼 설치 등 방화시설 훼손․변경(95건) ▲수신반 임의조작으로 인...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동을 걸었던 규제개혁이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상일 시장은 취임 직후부터 시민과 기업에 불편을 주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직접 정부기관을 찾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시는 ‘규제혁신 T/F’를 구성해 핵심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등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없애기 위해 주력하고 있다. 제1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T/F는 법무담당관을 비롯해 도시정책과 등 규제관련 부서와 용인시정연구원,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 됐다. 시는 오는 28일부터 처인구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동 86필지 251만872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된다고 전했다. 해당 지역은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시가 지난 3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의견을 제출하면서 시의 의견이 수용되면서 해제됐다. 이들 지역의...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지난 1일부터 소방법령 개정 시행에 따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개정사항을 홍보한다고 전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기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예방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법인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소방시설법)로 분리 제‧개정 시행됐다. 소방관련법이 화재예방을 위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을 제도화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불법 소각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드론과 이동형 미세먼지 모니터링 기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투입한다고 21일 전했다. 시가 수립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계획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처인구 농업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집중 단속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관내 7곳 국가측정망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측정한 결과 농업지역이 도심지 평균(29㎍/㎥)보다 더 높은 32㎍/㎥...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100곳에 ‘장애인 안내견을 환영한다’ 내용이 담긴 점자 안내판을 제작·배포했다고 19일 전했다.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보조견은 대중교통,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 출입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인식 부족으로 보조견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나 자원봉사자(일명 ‘퍼피워커’)들도 훈련 중인 안내견과 함께 출입을 거부당하는 사...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 차량등록사업소가 시민들에게 더욱 편리한 차량등록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실에 신고서 작성 샘플을 비치했다. 차량등록 서류 작성이 복잡하다는 인식 때문에 아직까지 많은 시민들이 대행사를 이용하고 있어 쉽게 서류를 작성해 차량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등록증 보관집을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는 시 공식 캐릭터 ‘조아용’을 활용해 친숙하고 귀여운 디자인으로 새로 만들었다. 지난 12일 시에 따르면 보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3일까지 정해진 장소 외에 불법 주기(駐機)한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전했다. 일부 운전자들이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통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고 매연과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서다.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지정된 주기장을 이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건설정책과 2개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처인구와 기흥구 등 주민 신고가 빈번하게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가 성복천 수질개선을 위해 관계부서별 종합 대책을 수립, 철저한 감시체계를 이행한다고 8일 전했다. 주변 개발공사 현장에서 침전과정 없이 흙탕물을 그대로 방류하거나 잘못된 우수관을 사용한 일부 공동주택에서 세탁세제 등이 섞인 오염수를 배출하는 등 성복천이 몸살을 앓고 있어서다. 8일 수지구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6개월간의 성복천 수질오염 현황(10건)을 분석한 결과, 상수도 공사(2건), 지하수 굴착(2건), 도시가스 공사(1건)...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5일 시장 접견실에서 (사)건설원가협회와 중소기업 개발부담금 산정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협약식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이용갑 (사)건설원가협회장 등 관계자 5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시에서 3000㎡ 이하 공장 설립을 하려는 중소기업은 (사)건설원가협회에 소속된 산정기관의 재능기부를 받아 개발부담금 산정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