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5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영동고속도로에 동백IC를 설치하는 사업이 마침내 탄력을 받게 됐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동백지구 주민들의 숙원이던 영동고속도로 동백IC(가칭) 건설사업 계획이 지난 18일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20일 전했다. 지방재정투자심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한 예산 수립의 타당성을 진단하는 절차로, 시는 지난해 ‘2024~2028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번 사업을 포함시키며 사업을 본궤도에 올렸다. 시는 동백 일대 시민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2월 7일 3차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과 시행지침 고시에 따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상반기 시행지침에 대한 의견을 모니터링하고 하반기 개선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14일 전했다. 시는 지난달 비시가화지역(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약 127㎢(용인시 전체면적 591㎢ 중 21.5%)를 성장관리계획구역으로 지정하는 3차 성장관리계획 구역과 시행지침을 고시했다. 시는...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용인경전철 주민소송과 관련해 지난달 14일 서울고등법원이 내린 판결에 대해 대법원의 재심의를 받기로 하고 상고장을 접수했다고 7일 전했다. 원고(주민소송단)와 피고 보조참가인(한국교통연구원 및 연구원들)이 대법원에 상고장을 이미 제출한 점, 시의 소송대리인과 고문변호사 등의 법률 자문을 종합한 결과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시 관계자는 설명했다. 경전철 주민소송의 1심과 2심 판결은 전직 시장 등...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은 지난달 28일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경로당 회장 20명을 대상으로 ‘스마트 시니어’ 양성 교육을 진행했다고 4일 전했다. 이날 보라동은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설정하거나 가족 등 연락처가 차단된 것을 알지 못해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사용이 미숙한 어르신을 위해 기본 사용법을 안내했다. 수지구 상현3동은 지난달 23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을 대상으로 고독사 예방 교육을 했다. 교육에는 지역사회보장...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이동에 어려움을 겪는 약자들의 편의를 위해 지역 내 소규모 생활 밀착시설의 출입문 문턱을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29일 전했다. 지난해 처음 지역 내 생활 밀착시설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한 시는 올해도 70곳에 경사로 설치 지원을 위해 3700만원의 예산을 수립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경사로 설치는 의무다. 하지만 소규모 음식점과 편의점, 미용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개학기 어린이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3월 말까지 105개 초등학교 주변 보호구역의 안전 점검을 벌인다고 28일 전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법에 따른 교육환경 보호구역, 어린이식생활법에 따른 식품안전보호구역 등이 대상이다. 점검은 ▲교통안전(통학로 실태, 불법 주·정차 단속, 통학 차량 안전관리) ▲유해환경(교육환경 보호구역 내 불법 영업시설, 유해시설 단속, 청소년 보호 위반) ▲식품 안전(식중독 예방, 식품 위생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신청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고 21일 전했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5인 미만(5~49명)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사전에 대비하지 못한 소규모 사업장의 대비를 도우려는 취지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소 사업장의 안전 보건 관리체계 구축 상황과 이행 여부를 자가 진단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 수준을 높일...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경전철 사업과 관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과 관련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재상고 문제에 대해서는 소송대리인 등의 법률자문을 받아보고 판단할 것”이라는 입장을 15일 전했다. 시 법무담당관실 관계자는 "판결 내용을 상세히 분석하고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 등의 법률자문을 얻는 법리적 검토를 거쳐 재상고 여부에 대한 입장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노사민정협의회(위원장 이상일)는 14일 시청 컨벤션홀에서 올해 첫 본 협의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의에선 제5기 위원회에서 활동할 위원들을 위촉하고, 이상원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했다. 또, 지난해 사업 결과를 보고하고 올해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업 등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 분과를 설치하고, 산재 예방 활동과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위원들은 산업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조성할 수 있도록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7일 “인천일보는 '현 정부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근간은 문재인 정부 K 반도체 전략이고, 현 정부의 사업이 전 정부 정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사들을 계속 실은 데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인천일보 보도의 문제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지적했다"며 "인천일보는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보도로 독자들을 오도한 데 대해 사과하고 엉터리 보도 관련자들을 문책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오후 이날자 인천일보 보도가 잘못됐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