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광교저널]국민권익위원회가 각급 공익신고 기관에 공익신고자 비밀보호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권익위는 최근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10일 사건 처리과정에서 신고자 신분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각급 공익신고기관에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지난 2011년 시행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총 22,817건...
▲ 국민권익위원회 [광교저널] 국정농단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휘된 한국의 반부패 자정역량과 새 정부의 강력한 반부패 의지가 국제사회에서 소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1일(현지시간 10일) 박경호 부위원장(부패방지)이 ‘UN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포럼’의 일환으로 열리는 반부패 분과회의에서 새 정부의 반부패 정책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UN 지속가능개발 고위급 포럼은 203...
▲ 국민권익위원회 [광교저널]출장비를 실제 소요비용과 상관없이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는 일부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 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근무지외 출장비를 정액 지급하고 있는 기타공공기관에 출장비를 실비로 지급하고 사후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예산낭비 요인 개선안‘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현재 중앙부처를 비롯한 대다수 공공기관에서는 근무지외 출장 여...
▲ 기부체납 신청서 [광교저널]토지 소유자가 공익목적 등을 위해 지자체에 토지를 무상으로 기부(이하 기부채납)하는 경우, 측량수수료 등 발생된 부대비용을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또 기부자가 제출해야 하는 서류도 최소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기부채납 시 측량수수료 등 부대비용 부담 주체 개선‘방안을 행정자치부와 함께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과거 새마을 사...
▲ 국민권익위원회 [광교저널] 지난해 공공분야 채용과정에서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상담하는 전문상담교사와 장애학생의 교육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의 채용 확대를 요구하는 민원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 따른 채용과정에서의 여러 고충에 대해 관계기관이 대책 마련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난해 공공분야 채용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8,668건의 분석 결과를 5일 발표...
▲ 연도별 민원추이 [광교저널] 태풍 ‘난마돌’ 북상 등 장마기간에 접어들면서 강풍과 집중호우가 예상됨에 따라 공사 중인 건축물 및 건축자재, 간판·현수막 등 시설물 점검과 배수시설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다.국민권익위원회는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태풍·장마철 안전’ 민원 1,222건을 분석해 4일 발표했다.‘태풍·장마철 안전’ 민원은 2014년 294건, 2015년 406건, 2016년 ...
▲ 국민권익위원회 [광교저널]고액 체납자라 하더라도 재산을 해외로 유출 할 우려가 없다면 출국금지 처분을 해서는 안 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출국금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A씨가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A씨에 대한 출국금지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를 넘어서서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도록 지난달 23일 재결했다고 4일 밝혔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
▲ 국민권익위원회 [광교저널]온라인 채용 시 입사지원서와 입력항목이 미리 공개되지 않아 지원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웠던 구직자의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입력 내용을 사전에 공개토록 하는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서울에서만 실시되던 국방부 군무원 채용 필기시험 실시 지역을 전국 주요대도시로 확대 실시하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 시 외국어시험 면제 요건에 초등학교 영어전담교사 경력을 포함하는 방안...
▲ 월별 민원추이 [광교저널] 국민신문고 민원 중 ‘보훈 등록’ 관련 민원은 각종 증명서류 발급이, ‘보훈 지원’ 관련 민원은 보훈병원 진료 지연 및 진료비 지원 등 의료 분야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보훈’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 3,189건의 분석 결과를 30일 발표했다.연령별로 살펴보면, 30대는 취업 지원, 40∼50대는 보훈대상자 등록 관련 서류...
▲ 국민권익위원회 [광교저널]충남 부여에서 ‘지적*(地籍)분야’ 고충을 상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충남도청,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LX공사)와 공동으로 오는 30일 부여군청에서 토지의 등록 관련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맞춤형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가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나 특정 전문분야를 대상으로 지역을 찾아가 주민들의 고충을 직접 듣고 해결하는 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