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목적 소멸된 완충녹지 조속히 해제해야 [광교저널]원인(原因)이 되는 시설이 폐지되면 인접한 완충녹지를 해제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7일 이미 폐지된 철도와 인접한 완충녹지를 조속히 해제하도록 진주시에 의견표명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폐철도 활용 기본계획 용역이 진행중이라며 해제를 거부한 진주시의 소극적 행정으로 지난 30여년간 재산권 침해를 받아온 토지소유자들의 ...
▲ 견본주택(모델하우스) 화재안전기준 ‘전시장’ 수준으로 엄격해진다 [광교저널]화재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시 많은 피해가 발생하는 견본주택(모델하우스)의 화재안전기준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와 협업해 앞으로는 견본주택을 특정소방대상물인 ‘전시장’의 소방기준을 적용해 관리한다고 19일 밝혔다.견본주택은 가연성 소재로 지어지는 경우가 많아 화재의 위험이 높고 많은 사람이 동시에 몰리...
▲ 국민권익위원회 [광교저널]제출 기한을 짧게 주고 기한 내 서류 안냈다고 판매정지 처분한 것은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화장품 판매업자 A씨에게 6개월의 판매정지를 한 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했다고 18일 밝혔다.서울식약청은 지난해 9월 9일 유해 성분이 포함된 화장품을 판매한 A씨에게 9월 19일까지 화장품 회수 계획 제...
▲ 국민권익위원회 [광교저널]장교나 단기 부사관 경력도 사회복지사 호봉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병역법 상의 복무 종류가 아니더라도 군 의무복무를 했다면 복무 경력을 호봉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관련 규정을 개선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 했다고 18일 밝혔다.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김씨는 단기복무 부사관 출신으로 육군에서 4년을 근무했는데 단기복무 부사관을 포함해 장교나 부사관의 군...
▲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 제도 비교 [광교저널]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과 부패방지 시책평가가 본격 실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701개 기관의 청렴도 측정과 257개 기관의 부패방지 시책평가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청렴도 측정은 지난 2002년부터 공공서비스 유경험자 및 공공기관 소속직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방식 등을 활용해 청렴수준과 부패유발요인을 진단하는 제도이다. 국민...
▲ 국민권익위원회 [광교저널]일부 공공기관에서 직위해제 규정이 없어 묵인돼 온 형사기소자, 금품비위자 등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직위해제 또는 직위해제에 따른 보수 감액 규정이 없는 공공기관에 대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현재 정부기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는 공직자의 공정하고 성실한 직무수행 등을 위해 직위해제와 그에 따른 보수감액 규정...
▲ 2017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 교육 [광교저널] 경남도는 13일 오후 2시 본청 대회의실에서 전 부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2017년도 청렴도 측정에 따른 명부 작성 등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올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실시계획이 통보됨에 따라 전부서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분야별 청렴도 측정 대상명부 작성 방법과 청렴도 측정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하고, 지난해에 이...
▲ 농촌진흥청, 31일까지 인삼 소비 창출 위한 설문조사 실시 [광교저널]"'국민 입장에서 바라보는 인삼 소비의 걸림돌과 대안은?' 주제로 국민의 생각과 의견을 기다립니다."농촌진흥청은 인삼 소비 창출을 위해 국민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국민생각함’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국민생각함(https://idea.epeople.go.kr/)은 인터넷으로 국민이 정책...
▲ 현역장병 권익카드 [광교저널] 현역 군장병과 신병훈련소에 입소하는 장정의 고충민원을 현장에서 해소하는 자리가 마련된다.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17일 국방부와 공동으로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에서 입소 장정과 가족을 대상으로 ‘현역장병 권익카드’와 팜플릿 등을 배포하고 고충민원을 상담하는 ‘이동신문고’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상대적으로 권익 구제를 받기 어려운 현역 장병, 외국인근로자,...
▲ [광교저널 사회부/최현숙 기자]개인택시 운휴(運休)일에 개인 용무로 잠깐 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광교저널 사회부/최현숙 기자]개인택시 운휴(運休)일에 개인 용무로 잠깐 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운휴일에 개인적인 용무로 일시적으로 택시를 운행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