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5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적발행위의 78%가 불법 가설건축물 건축 및 공작물 설치, 불법 용도변경, 불법 토지형질 변경 [광교저널] 서울시 특사경은 ’17년 3월부터 6월까지 자치구와 협업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불법행위 24건(13개소, 총3,856㎡)을 적발하고 관련자 1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에 따라 개발제한 구역에선 해당 자치구의 허가를 받은 예외적인 경우가...
▲ 용인시청사 전경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정찬민)는 그동안 시민의 시간적 경제적 불편을 초래해 온 경관심의 제도를 대폭 개선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경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소규모 주택 및 가설건축물과 농.어업용등 생계형 건축물들은 심의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공공디자인위원회등 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중복 심의의 ...
▲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대표 장영칠) [광교저널 서울.강남 고연자 기자]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공동대표 장영칠) 및 SETEC부지내 제2시민청 건립 반대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공동대표 장영칠)는 구의원이라는 신분으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직권 남용,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비대위의 명예를 훼손하고 수차례 보도자료를 통해 강남구민의...
안성시는 지난 5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에 걸쳐, 안성시 보개면 상삼리 일원의 금수원 시설물에 대해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안성시 농정과, 산림녹지과, 건축과 등 관련 부서에서는 금수원의 불법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를 1차로 마무리한 결과, 농정, 산림 건축법과 관련해 다양한 위반 사실을 밝혀냈다. 먼저 건설자재를 비롯해, 컨테이너, 전철객차 등을 야적해,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를 위반한 사실을 밝혀냈으며, 농지 취득 후 경작해야하지만 휴경으로...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9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산업시설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계획을 연장 추진한다고 밝혔다. 처인구는 당초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37개동에 20,060㎡의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해 기업 활동 촉진에 적극 기여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으나, 당시 양성화를 받지 못한 기업인들이 무허가 건축물 추인(양성화)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오는 12월말까지 연장 추진하게 된 것이다. 양성화 추진 대상시설은 ▲공장, 창고 등에 허가 없이 축조했으나 현행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