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범죄'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9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1. 선거법 상 선거범죄에 관한 선거관리위원회의의 조사권은 어떤 내용인가요? ‣ 선관위의 조사권은 범죄 혐의가 있는 장소 출입, 자료제출 요구, 동행 또는 출석요구, 질문․조사, 증거물품수거, 현장조치 등이 있습니다. 2. 장소 출입권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가요?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과 직원은 선거범죄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거나 현행범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 관계인에게 질문·조사하기 위하여 그 장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인신의 체포·구속 또는 압수·수색을 위한 것이 아니라 행정조사를 위...
[광교저널 경기.용인/최현숙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설 명절과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정당·현역의원·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조합장선거 포함) 등이 설날 인사를 명목으로 한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현역의원,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관련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기흥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차영민 이하 기흥구선관위)는 오는 6월 13일 실시하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용인시의회의원선거 후보자 A를 허위사실을 공표한혐의로 6월 11일 수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기흥구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 A는 국회의원 비서로 재직한 경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는6. 13 실시하는 전국동시지방선거 용인시의회의원선거에 있어 선거공보와선거운동용 명함의 경력사항에 ‘현) B 국회의원 비서’ 라고 게재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에 의하면,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자유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백군기 더불어민주당 용인시장 후보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백군기 용인시장 후보의 5.23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5. 18경 백 후보가 국회에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용인시 주요 현안 사업인 ‘서울~세종고속도로 모현‧원삼IC 설치, 국지도57호선 용인~포곡구간 조기착공, 분당선 연장(기흥~동탄2~오산), 흥덕역 국비확보 등’에 대하여 건의하였고, 이에 김현미 장관은 ‘...
Q. 기부행위가 무엇인가요? A.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뿐만 아니라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입니다. 다만, 공직선거법에서 통상적인 정당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인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Q. 어떤 사람들이 해당할까요? A. 국회의원, ...
1. 선거법에 대한 정보는 어디서 알 수 있고, 위반행위 신고․제보는 어떻게 하나요? ‣ 선거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거나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할 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하시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90번으로 전화하시면 편리하게 문의 및 신고․제보할 수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의 선거법령정보(http://law.nec.go.kr)를 검색하거나 스마트폰 등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운영․제공하는 모바일 웹 「선거법령정보(m.139...
1. 선거법 위반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선관위는 최근에 나타난 선거법 위반행위 중 선거질서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5가지 중대범죄를 선정하여 집중 단속하고 있습니다. ‣ 5대 중점 단속대상 선거범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수 및 기부행위 * 허위사실공표․비방․특정지역비하 등 흑색선전행위 * 후보자 추천 관련 금품수수행위 * 언론의 허위․왜곡보도 등 불법행위 * 불법 선거여론조사 2. 매수 및 기부행위는 무엇인가요? ...
[광교저널 경기.평택/유기현 기자] 수원지방검찰청 평택지청(지청장 박윤해)은 지난 11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대비해 관내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 「공안대책지역협의회」를 개최했다. 불법 선거운동 사범에 대한 기관별 현안 및 동향을 공유하는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선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함으로써 선거의 과열‧혼탁을 예방하고, 공명정대한 선거문화 정착이 이루어...
용인 처인구선관위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용인시의회 사무국 소속 A씨에 대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시에 요청했다. 처인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0일 용인시장에 출마한 예비후보자 B씨의 지시를 받고 출마선언 내용을 작성해 또 다른 직원을 시켜 출입기자들에게 보도자료로 제공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제9조, 85조, 86조) 위반으로 이 사실을 7일 시에 통보했다”면서 “다가오는 6·4지방선거에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가 최우선 중점단속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전예방활동과 더불어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