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원혜영 의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로 일부 재벌들의 유전무죄 풍토를 근절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혜영 의원은 지난 12일 온라인 논평을 통해 “김승현 회장과 전두환 차남 전재용씨의 집행유예 판결 소식을 접하고 분노를 느꼈다” “일반 국민들이 그 정도 범죄를 저질렀다면 과연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겠느냐”며 특경가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재벌닷컴의 발표에 따르면 90년 이후 10대 그룹 총수 7명이 횡령, 배임 등 경제범죄를 저질러서 받은 ...
사건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검찰 수사관이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기룡)는 사건청탁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수사관 이모(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평소 친분이 있는 김모(62·불구속 기소)씨로부터 “배임죄로 고소당한 아파트재건축조합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는 등 모두 1070만여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용인서부경찰서(서장 이 석)는 2월 6일 09:00경 용인시 수지구 소재 정평중 내에서 이석 용인서부경찰서장, 정평중 한춘섭 학교장과 교사 등 약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건전한 졸업식 문화 정착 및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을 위한 간담회』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용인서부경찰서장은 당일 졸업식 예정된 정평중학교를 방문, 학교장, 교사 및 학부모를 직접 만나 학교주변 공원, 후미진 곳 등 학생들이 뒤풀이 장소로 이용될 수 있는 우범지대를 선정하여 합동 순찰을 하기로 논의했다. ...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검찰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통진당은 검찰의 조작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3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이)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20년에 자격정지 10년의 구형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이석기 피고인은 이미 민혁당 사건으로 ...
경기도가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대책 추진실태 점검과 함께 강력한 공직기강 바로 세우기에 팔을 걷어 부쳤다. 19일 도에 따르면, 설 직후인 2월 3일까지 도 소속기관, 31개 시군,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공직기강 감찰을 위해 5개반 29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찰반을 편성·운영한다. 도는 이번 특별감찰기간 중 기관별 설연휴 종합대책 운영 실태, 토착세력과 유착된 특혜성 계약, 인허가 위반행위 등 설 명절 대비 민생안정대책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직무 관련 업체로부터 금...
서울경찰청 한 언론사 출입기자가 만취한 상태로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처분은 경징계에 그쳐 논란이다. 더욱이 이 같은 내용이 언론에 제대로 보도되지 않자 언론을 향한 시민들의 비난도 이어졌다. 매체비평지 미디어스는 14일자 ‘술먹고 경찰 패는 기자, 솜방망이 징계하는 기자단’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한 언론사 시경캡인 A기자가 (8일 저녁) 만취 상태로 서울경찰청 기자실에서 직원을 폭행하고 기물을 파손하는 사고를 쳤다”고 전했다. 이어 “(상황을 목격한) 기자...
수십억 원의 대출 사기 혐의로 필리핀에서 붙잡힌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출신 조양은(63)씨가 국내 송환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이하 광수대)는 필리핀 이민국에서 조양은 씨의 신병을 인계받아 29일 오전 4시 1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 곧바로 서울 마포구 소재 수사대 사무실로 압송했다. 광수대앞에 도착한 조양은씨는 현지 교포들을 상대로 금품을 갈취와 제일저축은행 송파지점에서 44억 대출받은 것에 대한 질문에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 같은 사람한태 누가 그런 돈을 주겠느냐?” 고 혐...
▲ 용인소방서 특별조사팀 직원이 다중이용업소를 방문하여 비상구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용인소방서(서장 전광택)는 다음달 10일부터 대형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관련법 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방 특사경 기획수사는 겨울철 화재취약시기에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지역 내 특정소방대상물을 대상으로 소방시설 차단 및 불법 무허가 위험물 취급행위 등 소홀해진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12월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소방특사경, 소방특...
용인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 교사를 허위 등록해 구청으로부터 폐쇄 명령을 받고도 버젓이 영업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용인시는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실태파악은커녕 오히려 취재진에게 폐쇄된 어린이집의 수 등 아주 기본적인 내용조차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황당한 입장만 고집하고 있다. 기흥구 등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A어린이집은 올 9월부터 영업할 수 없게 폐쇄됐다. 교사 허위 등록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챙긴 사실이 2차례나 적발됐기 때문. 교사 허위 등록은 영유아보육법 45조(어린이집의 폐쇄) 1항 ‘...
▲ 포은아트홀 외부전경 막말로 물의를 일으킨 용인문화재단 직원인 A씨가 성희롱한 사실까지 드러났지만, 재단 인사위가 3개월 감봉 처분을 내려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이 번지고 있다. 문화재단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문화예술원 국제회의실을 대관해 사용한 용인시어린이집연합회가 당초 대관 시간보다 20여분 늦은 오후 2시 20분께 행사를 마쳤다. 그런데 A씨가 행사를 빨리 마무리 할 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연합회 관계자에게 ‘우리가 당신들 시다바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