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뉴스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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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제237회 임시회···16일~28일까지 연다[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재욱)는 제237회 임시회를 오는 16일부터 28일까지 13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기로 7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결정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캠퍼스시티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용인시 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지원 조례안 ▲용인시 보훈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용인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 등 조례안 14건, 동의안 4건,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4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의견청취 3건 총 2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6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심의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확정하고, 오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다.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는 각 상임위별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24일부터 25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8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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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4호선·우이신설선 미세먼지 ‘매우나쁨’[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서울지하철 4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철도 차량 내부 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수준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화성갑지역위원장)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지하철 차량 내부 미세먼지(PM-10) 측정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철도 차량 내부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우이신설선이 171㎍/㎥으로 가장 높았고, 4호선이 151㎍/㎥로 그 뒤를 이었다. 모두 미세먼지(PM-10) ‘매우나쁨’(151~㎍/㎥) 수준이다. 2018년 4차례에 걸친 측정 중 가장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인 것도 우이신설선(190㎍/㎥)이다. 4번 중 3번은 ‘매우나쁨’수준인 180㎍/㎥가 넘는 측정결과를 보였다. 우이신설선 개통 시기는 2017년 9월인데, 서울지하철 중 가장 나중에 만들어졌다. 시설 노후화와 미세먼지 농도와는 큰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호선도 평균적으로 높은 미세먼지 농도를 보였다. 5호선 135㎍/㎥, 2호선 134㎍/㎥, 3호선 132㎍/㎥, 1호선·9호선 131㎍/㎥로 대체적으로 130㎍/㎥이상 미세먼지 농도를 보였다. ‘나쁨(100~㎍/㎥)’수준이다. 송 의원은 “지하철 내부 미세먼지 농도가 지나치게 높은 것은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이 200㎍/㎥로 너무 느슨한 탓이다. 천만 수도권 인구가 매일 마시는 공기인 만큼 권고기준 농도를 낮춰, 지하철 차량 내부 공기질이 적절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송 의원은 “지난해 「실내공기질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지하역사의 미세먼지(PM-10) 유지기준이 150㎍/㎥에서 100㎍/㎥으로 한층 강화됐지만, 지하철 내부의 미세먼지는 권고기준 200㎍/㎥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며 “지하철을 사용하는 시민들의 건강보전을 위해 권고기준 조정 및 충분한 미세먼지저감 설비가 설치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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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김진일, 주민과 함께 ‘하남선 공사현장 시찰’[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진일 도의원 (하남1)은 7일 신장2동 주민자치위원회(조창환 위원장) 위원들과 함께 지하철 하남선5공구(가칭 검단산역)를 시찰했다. 이날 주민과 함께 하는 현장시찰에는 최종윤 더불어민주당 하남지역위원장과 박경서 경기도 철도건설과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시민들이 지하철 건설 과정에 대한 문의가 많으시다.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해드리는 것도 도의원의 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시민들을 모시고 현장 시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 철도건설 관계자는 “차질 없는 일정 진행과 안전한 공사현장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하남선 5공구 검단산구간은 총사업비 9,868억원이 투입된 공사로서, 2011년 착공이후 9년 만인 2020년 말 개통할 예정이며, 올해 본선터널 공사, 환기구 슬라브 설치, 정거장 구조물 설치 및 지하 지장물 복구 작업 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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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농업기술센터 방문[광교저널 경기.용인/유지원 기자] 용인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박만섭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은 지난 4일 오전 11시 용인시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 주요 정책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친환경농업관리실,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등을 견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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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정] 안혜영,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경축 타종식 참석[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안혜영 부의장(더불어민주당, 수원11)은 3일(목) 수원화성에서 개최된 “제56회 수원화성문화제 경축 타종식”에 참석해 축하했다. 안 부의장은 “올해 56회를 맞은 수원화성문화제는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서 도민들의 참여로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깊다.”고 말하며, “세계문화유산 수원화성에서 조선 제22대 정조대왕의 혜경궁홍씨에 대한 효심과 백성을 근본으로 한 애민정신을 바탕으로 재현된 축제가 바로 수원화성문화제”라고 밝혔다. 이어 “서울에서부터 이어지는 정조대왕의 능행차 재현, 음식축제 등 역사적 의미를 담은 행사 대부분이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태풍 미탁으로 인해 취소되었다.”며 “그동안 행사를 준비해온 염태영 시장님을 비롯한 수원시 집행부와 행렬단 등으로 참여하고자 했던 수원시민과 도민들께 안타까움과 감사의 마음을 함께 전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안 부의장은 “4일 동안 진행되는 축제의 현장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정조대왕이 보여주신 효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 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경기도의회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산방지와 태풍 미탁에 대한 적극적인 대비로 도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오늘 행사에는 염태영 수원시장, 김진표·박광온·김영진 국회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의회 이필근(수원1)·이필근(수원3)·황수영·김은주·최종현·김장일 의원과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석했다. 한편, 경축 타종식에 이어 “제8회 전국 규방공예 공모전” 시상식에 참석한 안 부의장은 수원시규방공예연구회(권영원 회장) 관계자를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규방공예가들과 수상자를 축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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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채권 추심위해···3일마다 한번 씩 초본 떼어가기도[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이 최근 5년간(2014~2019.08) 3천4백만 건 이상 발급되었고, 3일에 1번씩 발급된 채무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발급된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은 3,440만 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4년 559만 건, 2015년 593만 건, 2016년 632만 건, 2017년 655만 건, 2018년 580만건, 2019년(8월까지) 420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평균 약 50만건, 하루 평균 약 2만4천 건(업무일 기준)이 발급되는 셈이다.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이 발급의 대상이 된 인원은 2014년 298만 명, 2015년 286만 명, 2016년 280만 명, 2017년 275만 명, 2018년 250만명, 2019년(8월까지) 211만 명으로 나타났다. 1냔 동안 채무자 한 사람의 초본이 연간 수십차례 반복적으로 발급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채무자 한 사람의 초본이 가장 많이 발급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0건, 2015년 47건, 2016년 44건, 2017년 48건, 2018년 52건이었으며, 2019년 8월까지 53건의 초본이 발급된 채무자도 있는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2018년에 가장 많이 초본 발급이 청구된 사람은 일주일에 한번, 올해 최다 발급 대상자는 업무일 기준 3일에 한번 꼴로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실 상 횟수 제한 없이 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추심업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연간 발급 횟수를 제한하는 등 발급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발급되며, 채권추심업자(금융·보험업 관련 법인 등)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면 채무자의 현재의 주소지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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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송옥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 강화 위한 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필요[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직장 내 성희롱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무화 한‘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미실시로 고용노동부에 적발된 사업장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지도점검 결과’자료에 따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율은 2015년 27.9%, 2016년 33.1%, 2017년 38.6%, 2018년 40.2%으로 증가해 2018년 점검 사업장 5곳 중 2곳은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9년 6월 기준 위반율은 33.3%으로 나타났다. 현행「남녀고용평등법」제13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은 사업장은 859개에 달하였다. 제재유형별로 살펴보면 시정조치가 816건(95%), 과태료가 43건(5%)로 전체 제재건수의 95%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시정조치의 행정지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실시한‘고용평등분야 사업장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직장 내 성희롱 관련「남녀고용평등법」법 위반 건수가 2015년 144건에서 2016년 179건, 2017년 225건, 2018년 391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정부의 관리·감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송옥주 의원은 “2018년 5월부터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시행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실시가 의무화되고, 과태료 기준이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에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조치가 여전히 소홀한 것으로 나타나 보다 철저한 정부의 관리·감독 및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송 의원은“특히 최근 5년간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의 제재를 받은 사업장 중 과태료 처분이 이루어진 사업장은 5%에 불과한 실정으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직장 내 성희롱 문제 근절을 위해서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예방교육이 중요한 만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정기간,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하여 법 위반 조치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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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 위한 업무보고 받으며 협의[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의회 연천상담소 유상호 도의원(더불어민주당 ․ 연천)은 지난 9월 30일 연천교육지원청 교수학습지원과장과 장학사로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보고를 받으며 협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연천교육청관계자는 "혁신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경기도교육청과 기초지자체가 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하는데 학생 수 감수에 따른 학교공동화 등 교육복지 확대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고 삶과 연계된 배움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는 학교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청-지자체 협력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지역사회와 동반성장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저출산으로 전체 학력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대응해 교육환경 개선 및 지역의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지원해 미래교육을 위한 기회로 삼고 지역구성원으로서 학생과 지역사회 중심으로서의 학교 역할에 대한 교육공동체의 인식 제고를 통해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대가 요구되는 만큼 도교육청과 연천군의 MOU체결 및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확정될 수 있도록 도의원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유상호 도의원은 "혁신교육지구 운영으로 연천군의 미래를 책임질 학생들이 학교의 폐쇄성과 고립성을 극복하고 연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문화예술, 농업, 관광, 스포츠, 마을연계프로그램 등을 통해 학생들의 기회와 참여가 확대된다면 지역 사회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지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무한한 가능성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교육을 위해 연천군의 도의원으로서 아낌없는 지원과 노력으로 훌륭한 인재들이 배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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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액티브시니어 생활수영교실' 운영 계획안 논의[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최경자(더민주,의정부1)도의원은 지난 9월 30일 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에서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장 최종록, 의정부시수영연맹회장 정성교,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과 관계자 등 총 5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최초 스포츠안전도시 정착을 위한 엑티브시니어 라이프스위밍 교실(안전수영교육) 운영에 관한 제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최경자의원과 자리를 함께한 의정부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들은 “수영 수강대상 연령대를 현재의 60세 이상 65세 이하에서 이용 비율이 높은 70대까지 변경해 줄 것을 희망하고 노인의 신체 기능 향상과 재활을 위한 다양한 강의 프로그램 내용 포함과 출결 등 강의 진행 관리”등을 요구했다. 또한, 의정부시수영연맹관계자들은 “노인 질환 사전예방과 심신의 건강유지 보건복지증진 기여를 목적으로 ‘엑티브시니어 라이프스윔’이라는 안전수영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운영 현황 및 개요, 개선방향과 세부추진계획 그리고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안전하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함께 참석한 의정부시의회 최정희 의원은 “생존수영과 아쿠아로빅 수영을 구분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겨울철 노인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내온도와 수온등을 적절히 관리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기 등도 외부 환경에 맞게 조절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최경자 도의원은 “ ‘엑티브시니어 생활수영’ 으로 사업명 수정을 제안하고 노인종합복지관과 수영연맹이 상호 협약해 이론 및 기본수칙 사항을 교류 전달하고 안전한 사업으로 발전시켜 백세시대 노인들의 질병 예방과 건강유지 그리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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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의정부상담소,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봉(더민주, 의정부2)도의원은 지난 9월 30일 의정부상담소에서 경기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김지순 관장과 경기복지재단 이사이며 신곡노인복지관 관장인 배승룡 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추진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들은 “기존의 돌봄사업은 단순한 안부확인과 가사지원 중심이었으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서는 노인의 안전지원과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등 대상자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는데 공감하였다. 세부 제안으로 “의정부 내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그 목적에 맞게 운영하려면 수행기관들이 공공성을 갖추어야 하며, 지역사회 내 다양한 노인복지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이영봉 도의원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가 촘촘한 돌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수행기관 선정과 수행인력 채용 등 준비과정이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