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1.21 (화)

  • 맑음속초1.0℃
  • 맑음-1.6℃
  • 맑음철원-1.8℃
  • 흐림동두천-0.5℃
  • 구름많음파주-2.2℃
  • 맑음대관령-2.3℃
  • 흐림백령도1.7℃
  • 맑음북강릉2.0℃
  • 맑음강릉2.5℃
  • 맑음동해2.1℃
  • 구름많음서울1.7℃
  • 구름많음인천0.4℃
  • 구름조금원주0.7℃
  • 맑음울릉도2.5℃
  • 구름조금수원0.5℃
  • 맑음영월0.0℃
  • 구름많음충주-1.2℃
  • 구름많음서산-0.2℃
  • 맑음울진3.6℃
  • 구름조금청주3.3℃
  • 구름조금대전2.4℃
  • 맑음추풍령-0.1℃
  • 구름조금안동0.6℃
  • 구름조금상주0.2℃
  • 맑음포항6.2℃
  • 맑음군산1.7℃
  • 맑음대구3.2℃
  • 구름조금전주4.4℃
  • 맑음울산4.4℃
  • 맑음창원3.8℃
  • 구름많음광주6.6℃
  • 맑음부산5.3℃
  • 맑음통영4.9℃
  • 구름많음목포3.4℃
  • 구름조금여수5.3℃
  • 구름많음흑산도3.2℃
  • 구름조금완도3.1℃
  • 구름많음고창1.2℃
  • 구름많음순천0.6℃
  • 구름많음홍성(예)0.3℃
  • 흐림제주8.9℃
  • 흐림고산6.7℃
  • 구름많음성산4.9℃
  • 흐림서귀포8.2℃
  • 구름조금진주1.7℃
  • 구름많음강화-1.9℃
  • 구름조금양평0.2℃
  • 흐림이천-0.4℃
  • 구름조금인제-2.5℃
  • 맑음홍천-1.2℃
  • 맑음태백-1.4℃
  • 맑음정선군-2.1℃
  • 맑음제천-3.6℃
  • 맑음보은-0.8℃
  • 구름조금천안-0.3℃
  • 맑음보령1.0℃
  • 맑음부여0.3℃
  • 맑음금산0.1℃
  • 맑음부안2.0℃
  • 맑음임실0.7℃
  • 맑음정읍2.0℃
  • 구름조금남원4.3℃
  • 구름조금장수0.8℃
  • 구름조금고창군1.2℃
  • 구름많음영광군1.3℃
  • 맑음김해시5.3℃
  • 구름많음순창군2.0℃
  • 맑음북창원4.2℃
  • 맑음양산시4.7℃
  • 구름많음보성군2.1℃
  • 구름조금강진군2.7℃
  • 구름많음장흥1.6℃
  • 구름많음해남2.7℃
  • 구름많음고흥0.3℃
  • 맑음의령군0.5℃
  • 구름많음함양군0.1℃
  • 구름많음광양시5.1℃
  • 구름많음진도군3.4℃
  • 맑음봉화-2.4℃
  • 맑음영주-2.0℃
  • 구름많음문경-0.3℃
  • 맑음청송군-1.1℃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1.6℃
  • 맑음구미0.7℃
  • 맑음영천1.5℃
  • 맑음경주시2.6℃
  • 맑음거창0.5℃
  • 맑음합천1.2℃
  • 맑음밀양1.6℃
  • 구름조금산청4.3℃
  • 맑음거제3.4℃
  • 구름조금남해3.2℃
기상청 제공
김민기, 채권 추심위해···3일마다 한번 씩 초본 떼어가기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치

김민기, 채권 추심위해···3일마다 한번 씩 초본 떼어가기도

김민기, “주민등록초본 발급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

김민기 의원 프로필 사진 _.jpg

 

[광교저널 경기도/최현숙 기자]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이 최근 5년간(2014~2019.08) 3천4백만 건 이상 발급되었고, 3일에 1번씩 발급된 채무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 현황’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9년 8월까지 발급된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은 3,440만 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4년 559만 건, 2015년 593만 건, 2016년 632만 건, 2017년 655만 건, 2018년 580만건, 2019년(8월까지) 420만 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월 평균 약 50만건, 하루 평균 약 2만4천 건(업무일 기준)이 발급되는 셈이다.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이 발급의 대상이 된 인원은 2014년 298만 명, 2015년 286만 명, 2016년 280만 명, 2017년 275만 명, 2018년 250만명, 2019년(8월까지) 211만 명으로 나타났다.

 

1냔 동안 채무자 한 사람의 초본이 연간 수십차례 반복적으로 발급되는 문제도 확인됐다. 채무자 한 사람의 초본이 가장 많이 발급된 건수를 연도별로 보면, 2014년 40건, 2015년 47건, 2016년 44건, 2017년 48건, 2018년 52건이었으며, 2019년 8월까지 53건의 초본이 발급된 채무자도 있는 것으로 각각 조사됐다. 2018년에 가장 많이 초본 발급이 청구된 사람은 일주일에 한번, 올해 최다 발급 대상자는 업무일 기준 3일에 한번 꼴로 발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현행 제도는 사실 상 횟수 제한 없이 채무자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며, “채무자 1인에 대한 채권추심업자의 주민등록표 초본 연간 발급 횟수를 제한하는 등 발급 절차를 더욱 엄격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채권추심용 주민등록표 초본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발급되며, 채권추심업자(금융·보험업 관련 법인 등)가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하면 채무자의 현재의 주소지 등의 정보가 제공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