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9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혁신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규제개선 과제 집중발굴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6개 분야 24개 부서장으로 꾸려진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는 복잡한 행절절차 개선을 위한 ‘공공 부문’,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 부문’, 기업활동과 관련된 ‘경제 부문’ 등을 포함한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규제 사례를 파악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 시청 조직 내 모든 부서도 불합리한 사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해빙기 건설 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29일까지 지역 내 대형 건축공사장 131곳을 점검한다고 1일 전했다. 점검 대상 대형 건축공사장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를 한 연면적 2000㎡ 이상이거나 7층 이상 건축물의 신·증축 공사장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얼었다 녹기를 반복하면서 일어나는 절·성토 붕괴 ▲지반 연약화로 인한 구조물 붕괴 ▲강도 발현 지연으로 인한 거푸집 붕괴 ▲지반 연약화로 인한 건설기계 쓰러짐 등에 대한 대비...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올 상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발하기 위해 25일부터 소통24(https://sotong.go.kr)에서 전 국민 투표를 시작한다고 전했다. 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력과 전문성을 발휘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거나 굵직한 성과로 시의 발전을 이끈 정책 등을 분석해 매년 상하반기 적극 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다. 올 상반기 평가에는 각 부서가 내세운 39건이 접수됐다. 시는 공공성과 적극성, 과제의 중요성, 파급효과 등을 기...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인·허가 처리 기간을 추가로 단축하는 등 건축 인·허가 분야 추가 개선 대책을 마련해 내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전했다. 건축 인·허가(법정 처리기간 10일) 과정에서 개발행위 허가(15일), 농지전용허가(10일), 산지전용허가(30일) 등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이어지면서 처리 기간이 늘어나 겪게 되는 시민 불편을 덜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해 4월 허가 개선 대책을 수립해 건축 인허가 처리 기간을 평균 65일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도로관리(굴착)심의를 확대 운영한다고 15일 전했다. 구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용인반도체클러스터’와 ‘이동‧남사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의 개발수요와 도로굴착, 민간주택 건설 증가에 따른 선제적 인‧허가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는 매 분기(2월, 5월, 8월, 11월) ‘도로관리심의’를 열었던 현행 제도를 오는 2028년까지 연 2회(3월~4월, 9~10월) 추가로 심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이주자 택지로 확보된 처인구 남사읍의 부지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했다고 11일 전했다. 이번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추가 지정은 용인 이동‧남사읍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내 이주민을 위한 주거시설 확보와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가 그동안 국가산단 범정부 추진지원단 회의 등을 통해 국가산단 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제대로 된 보상과 이주...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 신임 처인구청장으로 취임한 송종율 구청장이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업무보고회를 열어 처인구 지역 현안을 점검하고, 향후 구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송 구청장은 업무보고회를 통해 현장 중심의 행정으로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각종 절차 개선과 아이디어 사업 발굴을 주문했다. 아울러 도로와 교통 분야의 질적 향상,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교통신호 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내 상습 정체 구간의 차로를 신‧증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취임 후...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4곳(용인·수원·고양·창원)이 오는 13일 ‘특례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으로 4개 시는 각 도시의 사정에 따라 행정서비스를 자체 권한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겼고 일부 권한을 이양받았지만 사실상 광역행정을 하는 ‘특례시’ 명칭에 걸맞는 권한은 중앙정부나 도(道)에서 아직 넘겨받지 못했다. 시의 높아진 위상에 합당한 행정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선 여전히 할 일도, 과제도 많은 상황이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수지구 동천동 45-5번지를 포함해 447필지, 14만㎡에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됐다고 전했다. 해제된 지역은 성남시 낙생공공주택지구 지정에 따라 지가 상승 기대에 따른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12월 25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는 ‘성남 낙생 공공주택지구’ 내 사유지가 모두 보상이 완료돼 지가 급등, 투기 등의 우려가 없고, 시민의 재산권과 지가 안정화 추세를 고려했을...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내년에 상습 정체구간을 해소하는 등 시민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으로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데 주력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했다고 27일 전했다. 구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단지, 반도체 신도시 건설 등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발전이 예상되는 처인구 지역의 상황에 맞춰 교통, 도로, 생활과 여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다. 교통 분야에서는 차량 상습 정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중부대로에 서용인IC 진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