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6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공공건축물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공공건축 공사 계약시 특수조건으로 품질‧공정‧환경 관련 의무 사항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11일 전했다. 이처럼 특수조건을 계약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전국 지자체 가운데선 최초다. 보통 지자체가 공공건축물을 짓기 위해 공사계약을 할 때는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설계 변경, 대가지급, 하자보수 등의 일반적인 사항만 계약서에 기재되는데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우선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GS(주) 안전혁신학교에서 건축 인허가 및 공공건축 담당 공무원 40명을 대상으로 건축 안전 체험 교육을 진행했다. 지난 4일 시에 따르면 3~4일 이틀간 진행된 이번 교육은 개구부 추락, 완강기 강하, 화재 시 비상탈출 등을 직접 실습하고,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을 통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체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사고발생 시 직접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제세동...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가정폭력 등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에 나섰다. 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젠더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용인시 젠더폭력 피해지원 WITH YOU’ 사업을 진행한다고 전했다. 우선 스토킹, 데이트폭력, 성‧가정폭력 등으로 경찰에 신고한 피해자의 불안을 줄이기 위해 피해자가 숙박할 수 있는 단기 숙소를 최대 5일간 지원한다. 또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이해도와 전문성을 높이고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다음달 13일까지 도로, 교량 등 시에서 발주한 공공분야 건설 현장 3864건에 대한 정기 하자검사를 실시한다. 20일 시에 따르면 시는 매년 준공한 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상하반기 정기 하자검사와 함께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하자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검사 대상은 신갈~수지간 도로 확포장 공사, 미르스타디움 주차장 정비공사, 성복천 산책로 조성공사 등이다. 각 사업부서 팀장을 검사자로 임명해 준공 당시와 비교해 시설물에 결함, 누수 등...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명지선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일 제2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아동·보육·도서관 등에 대한 인력 증원 및 조직개편 문제를 지적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명 의원은 작년 초 전국을 분노로 들끓게 했던 ‘정인이 사건’ 등의 해결책의 일환으로 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 및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조기 추진으로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시군구에 의무적으로 배치해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올해 2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교량, 터널, 지하차도, 옹벽 등 도로구조물 302곳에 대한 안전 점검을 진행한다. 점검 대상은 ▲교량 194곳 ▲보도육교 31곳 ▲터널 17곳 ▲지하차도 17곳 ▲생태통로 9곳 ▲옹벽 31곳 ▲급경사지 및 기타 3곳이다. 구에 따르면 점검은 육안조사 위주의 정기 점검, 구조물에 대해 현장 재료시험 및 상태평가를 진행하는 정밀 점검, 각종 시험·측정장비 등으로 상태 및 안전성을 평가하는 정밀 진단 등의 방식으로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인명중시 차원으로 접근해 중대재해 근절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야 한다“ 백군기 용인시장이 14일 시정전략회의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통합 마스터플랜 구축'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같이 주문했다. 시에 따르면 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은 그동안에도 존재해왔지만, 매뉴얼에 따라 이행되지 않았던 게 문제인 만큼 이행을 의무화하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의와 감독을 이행한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지난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시가 발주하는 관내 공공건축물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이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뿐 아니라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도 처벌토록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는 안전사고 예방체계 확립, 현장 안전관리 인력 강화, 부실공사 사전 방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이제남)는 지난 26일 도시기획단, 시민안전관, 도시정책실 소속 도시정책과, 도시개발과, 도시재생과, 토지정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제남 의원은 도시기획단에 광고물 협회 등 민간 위탁 협약 시 문제가 될만한 협약조항이 있는지 철저한 사전 검토 후 협약을 체결할 것을, 시민안전관에는 소관 조례 제·개정 등 의회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한 사전 설명 등 적극적 행정을 요청했다. 도시개발과에는 각종 개발사업...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5일 다가구 주택의 불법 가구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 사전 차단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는 정상적으로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건물 내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허가 및 시공단계서부터 위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도점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