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정순 시의원이 지난 15일 “포곡읍 일원 수변구역 중첩규제 해제로 인해 경안천이 오염되는 것은 시간문제”라며 중첩규제 해제를 추진하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식의 주장을 한 데 대해 이 시장은 18일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장정순 시의원은 15일 시의회...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9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신민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며, 각종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정책 및 시민 불편 사항의 개선 방향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고 전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자리산업국에 ▲용인시의 전반적인 산업 기조와 세대별 변화 등을 파악해 중장기적인 일자리정책 계획 수립, 효율적인 예산 집행 ▲특정 업체에 장기간 위탁을 방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신민석)는 지난 24일 미래산업추진단 소속 반도체산단과, 산단입지과, 환경위생사업소 소속 환경과, 기후대기과, 자원순환과, 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진석 의원은 반도체산단과에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지역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행정적 지원 등 상생협력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사업 등 공공기여 방안과 처인지역의 시민생활 밀착형 도로를 관련부서와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환경과...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의회 박인철 의원(포곡읍,모현읍,역북동,삼가동,유림동/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에코타운, 역삼-삼가2지구 뉴스테이 관련 질의를 했다. 박 의원은 현재 포곡읍 유운리 일원에서 조성되고 있는 에코타운 조성사업은 2015년 포곡읍 관내 3개 마을 주민 동의를 통해 입지 신청을 받고,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계획 및 결정에 따라 입지가 선정됐으며, 근거 법령에 따라 사업지 반경 300m 이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민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3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주최한 ‘2023년 공공저작물 개방 우수기관 포상’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전했다. 시는 보도자료와 촬영 사진, 농업기술센터의 안내문, 문화재 전통 문양을 변환한 이미지 원문 DB 등의 공공저작물을 민간에 개방한 부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시가 개방한 공공저작물은 지난해 229건에서 올해 1만 145건으로 약 44.3배 증가했다. 올...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시장님이 해결해 주신다며 환경부 고위인사도 만나서 용인 사정 이야기했다는 뉴스를 보고 은근히 기대 하고 있는데 진짜 수변구역 이중 규제가 풀리는 겁니까?.”… “작은 공사 하나 하려고 해도 규제 지역이라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시장님과 시의 노력으로 중복규제가 풀리면 이제 살기 좋아질 것 같네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수변구역이라는 이중 규제에 시달려 온 용인특례시 처인구 포곡읍과 모현읍 일대 주민들은 해묵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시의 노력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 처인구는 백암면 백암리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마무리했다고 31일 전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 도면의 경계와 토지의 실제 이용 현황이 달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시기에 제작된 종이 도면을 디지털도면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이번 지적재조사가 완료된 곳은 구시가지인 백암면 백암리 293-8번지 일원 19만275.7㎡(821필지)다. 구는 지난 2021년 10월 2022년 지적재조사 사업지역으로 실제 토지현황과 지적도가 달라 고...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는 지난달 27일부터 4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지역 내 공인중개사 550명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전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한 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포함해 ▲부동산 관련 법률 ▲거래 사고 예방 ▲중개실무 ▲부동산 조세실무 등으로 구성됐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지난 2021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사이버교육...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 처인구가 포곡읍 삼계리와 원삼면 두창리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마무리했다고 28일 전했다. 지적재조사는 지적 도면 경계와 실제 이용되는 토지 현황 차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일제 강점기 시기 제작된 종이 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재조사가 마무리된 곳은 처인구 지역 내 포곡읍 삼계리 461번지 일원 385필지 7만5977㎡와 원삼면 두창리 1372번지 일원 250필지 11만1473㎡다. 구는 지난 202...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한강수계법과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처인구 포곡읍 일대에 대한 이중 규제를 해제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처인구 포곡읍 일대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한 한강수계법)’이 규정하는 수변구역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률(이하 군사시설보호법)’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중첩규제를 받고 있다. ‘한강수계법’ 제4조 2항은 환경부장관이 수변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에는 군사시설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