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강제금'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는 처인구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기간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경기도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의견을 제출했다고 7일 전했다. 해당 지역은 남사읍‧이동읍‧모현읍‧양지면과 해곡동‧호동‧유방동‧고림동‧운학 86필지 251만8722㎡로 지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이들 지역은 각종 개발사업지구와 거리가 멀고, 산지 등으로 권역이 나뉘어 있어 인근 지역이 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실익이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청년 등 사회적 취약 계층의 주거권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대학 6곳을 중심으로 다가구주택의 불법 건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6일 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시 건축과와 각 구청 건축허가1·2과로 구성된 점검반을 편성해 내년 5월까지 처인구를 시작으로 기흥구, 수지구 순으로 점검을 벌인다. 먼저 이달엔 처인구 명지대학교(84동)와 용인예술과학대학교(14동), 한국외국어대학교(39동) 주변 다가구주택 137동을 점검한다. 기흥구 강남대학교(55...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상업 및 주거지역에서 잘못된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줄이기 위해 적극 홍보에 나섰다. 관련법에 따르면 상업 및 주거지역의 도로 인접 건축물에서 이용하는 냉방·환기시설 배기구는 지면에서 2m 이상 높이에 두어야 하고, 실외기 등 배기장치에서 나오는 열기가 보행자나 인근 건축물의 거주자에게 직접 닿지 않도록 설치해야 한다.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허가제한 및 이행강제금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부 상업·주거...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건축법을 준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기를 상하반기 한 번씩으로 정례화한다. 현행 위반건축물 대상별로 시기를 달리해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이행강제금 징수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물에 부과되는데,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1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사전에 불법 건축 행위를 방지하고 불법건축물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나선다. 일반인이 건축법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 불법 건축 행위인지 모르는 채 건물을 짓거나 불법 건축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다.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불법 건축 행위로 처분 대상이 된 건축주가 직접 이행강제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계산기’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공장에서 창고용 가설건축물을 추가로 지을 때 내구성이 좋은 ‘강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추가 시설 확충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했다. 악용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제한 규정을 만들고 위반 시 이행강제금을 중과하기로 했다. 시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용인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안’이 용인시의회 제261회 임시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의 재질은 천막이나 합성수지 등으로 제한돼 기업들은 상품 보관의 안전성...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2022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개최를 앞두고 내년 3월까지를 불법 소형간판 특별 정비 기간으로 정해 집중 정비에 나선다고 전했다. 경기도 종합체전이 치러지는 관내 경기장 12곳 주변의 지주 이용 간판, 입간판 등 불법 소형간판 등 61개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11월 한 달간 삼가동 미르스타디움, 삼가동 용인대학교, 역북동 명지대학교, 유림동 시립정구장 일대 등 12곳의 경기장 주변 구간별 불법 간판 현황을 조사했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3일 시민소통관, 재정국 소속 회계과, 재산관리과에 대한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추가 감사에서 김희영 의원은 시민소통관에 다수인민원 대응 시 민원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 및 민원의 접수부터 조치 답변, 시민만족도 조사에 이르는 전반적인 민원 행정 서비스 품질 관리를 당부하고, 각종 협치 교육 등 용역 과정 중 과업 내용과 상이한 과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조치를 요청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윤원균)는 지난 26일 재정국 소속 예산과, 회계과, 재산관리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창식 의원은 예산과에 직원 포상금, 인센티브 지급시(수상자 선정시)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직원 복리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하고, 모현 다목적복지회관 환매권 청구로 인한 지급 등 행정 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예산 낭비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며 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5일 다가구 주택의 불법 가구 분할을 방지하기 위해 ‘다가구 주택 불법 쪼개기’ 사전 차단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다가구주택 불법 쪼개기는 정상적으로 다가구주택 사용승인을 받은 뒤 임대 수익을 늘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건물 내 가구 수를 늘리는 행위로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안전 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사회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 이에 시는 허가 및 시공단계서부터 위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예방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지도점검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