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557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20일 지역 내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50여 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이해 및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교육’을 진행했다고 21일 전했다. 곽상훈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지역본부 경인교육센터장의 강의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안전관리 사례를 소개하고 안전과 관련된 용어 풀이 등 시설 종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시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교육 기회를 제공해 각종 사고와 인명피해를 방지하...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27일까지 가격표시제 실태를 점검한다고15일 전했다. 점검반은 판매 상품의 실제 가격과 단위당 가격의 표시 여부,제조업자의 부당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여부 등을 점검한다. 시는 이번 점검에서 판매가격·단위가격 표시 의무,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의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과‘소비자기본법’과‘가격표시제 실시요령’에 따라 소매점포,골목 슈퍼,대규모 점포,편의점, SSM(기업형 슈퍼마켓)등의 가격표시제 실태 점검을 진...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은 8일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정당 현수막 등 현수막 광고물 관리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용인시는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설치 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나가도록 현수막, 벽보, 전단지 같은 불법 광고물 정비에 2022년 기준 13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3개 구청 26명의 정비인력이 80여 만장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고, 이중 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는 지난달 27일부터 4일까지 3차례에 걸쳐 지역 내 공인중개사 550명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진행했다고 7일 전했다.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한 교육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불거진 전세사기 피해 예방과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포함해 ▲부동산 관련 법률 ▲거래 사고 예방 ▲중개실무 ▲부동산 조세실무 등으로 구성됐다. 공인중개사 연수 교육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교육이다. 지난 2021년 실무·연수 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는 올해 사이버교육...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민들과 고기초등학교 학생들의 안전 문제가 제기된 수지구 고기동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에 대해 공사차량 운행계획이 협의되기 전까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다고 7일 전했다. 시가 공사차량 운행을 제한한 사업장은 수지구 고기동 산20-12번지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이다. 대지면적 총 18만 5235㎡부지에 지하3층, 지상 15층 건물 13개동을 지어 963세대를 입주시킨다는 계획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장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공유 전동킥보드의 무분별한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LG전자와 협업으로 올해 안에 PM(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 전용 주차기기 200기를 설치한다. PM 주차기기가 설치되는 곳은 처인구 42곳, 기흥구 101곳, 수지구 38곳 등 181곳이다. 시는 지역 내 전동킥보드의 이용량을 분석해 구별 설치 장소를 결정했다. 시는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많은 지하철역이나 대학가 주변 등에 기기를 1기씩 설치하고 수요가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난 27일 장사정책 방향과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전했다. 용인특례시와 용인도시공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보고회에서는 시의 주요 추진과제로 시립 장사시설인 ‘평온의 숲’의 자연장지 추가 조성 검토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산분장지’ 조성을 보건복지부의 관련법률 시행 이후 검토하고, 존엄사(웰다잉)와 관련된 조례 제정 및 문화 조성 사업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이...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오는 11월 10일까지 진행한다고 전했다. 지난 24일 시에 따르면 시는 주민등록 현황 조사와 함께 7월 17일부터 오는 10월 31일까지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아동복지시설 등을 중심으로 미등록 아동이 있는지 여부도 파악한다. 이를 위해 시는 ‘출생미등록 아동지원 특별팀’을 운영하고, 출생 등록이 되지 않은 아동이 확인되면 출생신고와 긴급복지, 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의회 안치용 의원(신갈동,영덕1동,영덕2동,기흥동,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용인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용인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및 민간 부문 업무활동 등 동 법률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개정되어 이를 반영·정...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구성동,마북동,동백1동,동백2동/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용인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주차장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고 제정됐다. 김병민 의원은 “이번 조례는 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