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발의'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5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용인을 당협위원장)은 2일 2015년도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든든학자금 대출제도(ICL)를 이용해 학자금을 대출받은 학생들이 취업 후 의무상환액을 직접 납부할 수 있도록 길을 여는 내용이다. 2010년부터 시행된 ICL은 학자금대출 상환시기가 빨라 대학생들이 취업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되는 부작용을...
새누리당 경기도지사 후보로 광폭행보를 보이고 있는 정병국 의원(4선, 여주·양평·가평)은 14일, 현행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유일하게 서울시장만 배석하고 있는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경기도지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지난 2003년 이후 경기도는 이미 서울의 인구를 추월해 대한민국 인구의 4분의 1인 1250만명이 거주할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인구 1위, 지역내 총생산 2위 등을 차지하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중심”이라 면서 “경기도지사의 국무회의 참석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
민주당 백군기 의원민주당 백군기 의원(전 3군사령관, 현 용인 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10일,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군인사법」은 전역예정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전직지원교육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전역예정자에 대해 군내교육과 위탁교육을 구분해 실시하고 있으나 이들 중 다수가 전역 후 원활한 사회적응을 위해 민간기업에서 취업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는 전직지원교육대상이 되는 전역예정자는 전직교육의 일환으로...
백군기의원 민주당 용인 갑 지역위원장 민주당 백군기 의원(전 3군사령관, 현 용인 갑 지역위원장)은 지난 8일,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현행「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은 국가보훈처장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대군인의 생활정도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05년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그 실적이 전무하다. 최근 5년간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평균 연령은 40대 중반 이상이다. 연령분포 상 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