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16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낙후된 경기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경기 동부지역 발전전략계획」수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권오진 도의원(용인5, 민주당)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수십 년 동안 각종 수도권 규제로 역차별을 받아온 경기 동부지역의 발전을 위해「경기 동부지역 발전전략계획」수립을 촉구했다. 경기 동부지역(용인시, 이천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시, 구리시, 남양주시, 양평군 등 8개 시·군 지역)은 수도권 2,600만 명 주민들의 물 공급지로서 지난 수십 년간 ...
▲ 오산시청 전경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지난 11일부터 오는 12월 13일까지(33일간) 4/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번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실조사 중점 정리대상은 허위 전입신고자와 거주지 변동후 미신고자, 90세 이상 고령자(1923.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9월 2일부터 12월 말까지 산업시설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계획을 연장 추진한다고 밝혔다. 처인구는 당초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137개동에 20,060㎡의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해 기업 활동 촉진에 적극 기여하는 성과를 이끌어 냈으나, 당시 양성화를 받지 못한 기업인들이 무허가 건축물 추인(양성화)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어 오는 12월말까지 연장 추진하게 된 것이다. 양성화 추진 대상시설은 ▲공장, 창고 등에 허가 없이 축조했으나 현행 건축법령 및 관계 법령에...
용인시(시장 김학규) 처인구 건축과는 올해 상반기 핵심사업으로 기업체 산업시설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적극 추진, 6월 말 기준 모두 137개동(20,060㎡규모)의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하고 기업 활동 촉진에 적극 기여하는 성과를 이끌어냈다. 양지면에 위치한 한 기업체 관계자는 "그간 중복 규제로 기업하기가 어려웠는데 처인구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양성화 추진으로 항상 불안감에 가슴 조렸던 불법 건축물이 적법한 건축물로 등재돼 기업 운영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열린 시정이 기대...
안성시는 급속도로 확산되는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 안성시청 홈페이지에 이어 다양한 안성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안성썸”을 6월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모바일 앱 안성썸 대표아이콘안성썸의 “썸”은 합계를 뜻하는 ‘sum’과 최고를 뜻하는 ‘thumb’, 궁금증을 자아낸다는 ‘something’의 중의적 표현이며, 안성시 정보통신과에서 6개월간의 작업을 거쳐 탄생됐다. 안성썸은 문화 관광 정보를 안내하는 “안성엔”을 비롯해, 주민들의 안전한 귀가길을 안내해주는 “뚜벅이 안전길”...
- 일조·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 심의규정 세부 지침 마련 등 시민편의 중점 개정 용인시는 건축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 생활에 불편을 주던 규제완화를 골자로 하는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공포,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건축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토지효용성 증대를 위한 일조 및 대지안의 공지기준 완화 ▲건축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심의 규정을 세부적으로 마련하는 등 시민 편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개정했다. 건축물 일조 기준과 관련하여 전용주거지역과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