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도로 무단 점유 사실을 모르던 주민들이 뒤늦게 부과된 변상금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전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령 시 주관의 도시계획 도로나 개발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요구로 인도의 턱을 낮추는 공사 등을 했다면, 해당 토지 소유주가 준공 이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허가 상...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공유재산 관리업무가 점차 복잡해지면서 용인시가 공유재산 관리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용인시는 지난 23일 시청 3층 컨벤션홀에서 건설정책과, 공원조성과 등 공유재산 업무 담당자 70명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진행, 공유자산 누락‧무단 점유 등 복잡한 이해관계가 맞물리는 업무에 대한 관리법을 전수하고 개선점 등을 논의했다. 이날 교육은 1~2부로 나눠 진행됐다. 1부에선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김광현 강사가 사용 허가, 변상금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국공유재산을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에 원상회복 명령과 함께 변상금 부과를 하던 관행을 깨고, 이용자가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용인시는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관내 국공유재산을 전수조사해 무단 점유 1487필지를 적발, 도로점용 허가 및 용도폐지 등을 통해 423필지를 양성화했다고 지난 13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용인시 공간정보시스템 위성사진, 지적공부 등을 활용해 국공유지 이용현황에 대한 기초조사를 벌...
▲관내 도로 국공유재산 4만 9408필지 실태조사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27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오는 12월까지 실태조사에 나선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조사할 토지는 국유지 1만6270필지(833만 9639㎡), 도유지7193필지(407만3644㎡), 시유지 2만5945필지(1139만2922㎡) 등으로 모두 4만9408필지(2380만6205㎡)에 달한다. 시는 이 기간 내 공간정보포털의 위성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