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7일부터 지방분권법 등 개정 시행에 따라 6개 특례사무를 이양 받는다고 전했다. 27일부터 이양받는 특례사무는 지방분권법에 포함된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총 4개사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1개 사무, 관광진흥법의 ▲관광특구의 지정 1개 사무이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오는 27일부터 용인특례시민들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운영한다고 24일 전했다. 이를 위해 시는 ‘용인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개정했고, 조례안은 지난 11일 용인시의회를 통과했다. 조례가 개정되기 전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발급 수수료는 200원이 부과됐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지역 내 하천 수질 환경보전을 위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와 폐수 관리를 강화한다고 전했다. 지난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속적인 관리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T/F팀을 구성해 점검반을 편성하고 환경감시원과 함께 하천 순찰 활동을 확대한다. 또,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불시에 배출 사업장을 점검하고,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을 적용한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하천의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야영장 20곳을 대상으로 오수처리 실태를 특별점검한다고 17일 전했다.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되면서 야영장 이용객이 급증하고 있어 인근 하천으로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야영장의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정상 가동 여부를 비롯해 내부 청소 상태 등 관리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또 방류수 수질기준을 지키고 있는지, 오수를 무단배출 하는지 등 환경 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의회 김윤선 의원(비례대표/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승용차 부제 경감에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승용차 요일제’를 ‘승용차 선택적 요일제’로 제도 변경으로 시민들의 편의를 우선하고 불필요한 용어 정의를 삭제했으며, 합리적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교통량 감축활동 참여를 위해 교통량 감축활동계획 이행 기준 및 경감률 적용 대상을 정비하...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오는 6월까지 지역 내 골프장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조사한다. 농약 잔류랑 조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 각 1회 진행된다. 이번 조사는 지역 내 32개 골프장을 직접 찾아 토양과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등 총 28종에 대한 검사가 이뤄진다. 검사에서 맹·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000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 검출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해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8일까지 용인와이페이 부정 유통에 대한 일제 단속을 벌인다고 6일 전했다. 단속에서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등록제한 업종에서 용인와이페이를 사용하는 경우, △용인와이페이 결제를 거부하는 경우, △현금 등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를 위해 시는 담당 공무원과 용인와이페이 가맹점 관리 요원 등 4명으로 구성된 점검반 2개조를 편성해 오는 28일까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소방서(서장 서승현)는 31일 용인특례시 소재 신축 건설현장의 화재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불시 단속으로 위험물 무허가 저장·취급 등 16건을 단속했다고 전했다. 이번 불시 단속은 2022년 10월부터 3월까지 6개월간 진행됐으며, 소방시설 착공신고 이후 6개월이 경과해 옥상방수 및 거푸집제거 작업 등을 위한 위험물을 대량 취급하는 시기에 맞춰 신축 건설현장 36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용인소방서는 단속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거 위법행위 입건 2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가 지난 23일 이륜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단속을 진행해 총 21건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처인구가 김량장동 일대에서 추진한 단속에는 용인동부경찰서와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 남부본부가 참여했다. 단속이 진행된 김량장동 지역은 이륜차 소음 피해 민원이 다수 접수된 곳이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도로교통법 위반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했고,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 위반은 시정 및 계도명령을 내렸다. 이와 함께 소음방지 장치와 안개등을 불법 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 수지구는 도로 무단 점유 사실을 모르던 주민들이 뒤늦게 부과된 변상금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2일 전했다. 도로법 제61조에 따르면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 해당 개발사업의 준공 후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령 시 주관의 도시계획 도로나 개발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요구로 인도의 턱을 낮추는 공사 등을 했다면, 해당 토지 소유주가 준공 이후 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허가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