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권'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131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성복동 596-1번지 일원 78필지(4만9585.8㎡)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고 토지 경계를 확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구에 따르면 지적재조사는 국토 이용의 효율을 증진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토지의 지적 도면과 실제 토지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기존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바꾸는 국가사업이다. 종이 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대나무자 등으로 측량해 만든 것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경우가 많아 토...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가 전국 최초로 사유지를 시민의 쉼터로 조성한 사례가 지방자치 정책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6일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정책대상’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시는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도입,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 114만㎡를 공원으로 조성해 심사에서 호평을 받았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개발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지역으로, 토지소유주는 재산권을 행사하기 힘들고...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 적극행정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혼선을 빚어 온 해외체류자의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 기준이 명확해졌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7일 앞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받을 때 위임자의 자필 위임장과 신분증이 있으면 재외공관 확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전했다. 인감증명서는 재산권과 관련이 있어 타인이 대신 발급을 받을 때 다른 민원 서류에 비해 발급 조건이 까다롭고 재외국민이나 해외체류자의 경우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지적재조사 사업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수지구 고기동 489-1번지 일원 216필지(14만㎡)를 ‘2022년도 지적재조사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전했다. 지난 8일 구에 따르면 지적재조사는 토지의 지적도면과 실제 토지 경계의 불일치를 바로잡기 위해 기존 종이지적도를 디지털 지적도로 바꾸는 국가사업이다. 종이지적도는 일제강점기에 대나무자 등으로 측량해 만든 것으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과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이 다른 경우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는 언남동 284-1번지 일원 140필지(100,274㎡)와 청덕동 14번지 일원 367필지(264,667㎡)의 경계 결정을 위한 임시경계점 설치를 추진한다고 지난 26일 전했다. 이번 임시경계점 설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일환으로 이달부터 세 달간 담당 공무원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재조사 측량팀이 현장에 직접 나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과 만나 진행한다. 임시경계점 설치 후에는 경계결정위원회 의결을 거쳐 경계를 확정하고 지적재조사위원회를 통해 면적 증·감이...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28일 10년 동안 미준공 상태였던 기흥구 공세동 717번지 일원 52만630㎡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고시했다고 전했다. 시에 따르면 이곳은 지난 1999년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었으나 관련 법령의 폐지 및 사업시행자의 파산으로 인해 일부 미준공 부지가 남아있는 상태로 사업이 중단됐다. 이 때문에 일부 토지소유자들은 1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고 미준공 부지 방치로 우기...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박만섭 의원(신갈·영덕1·영덕2·기흥·서농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인용 조문을 수정하고, 조례 제정 목적 중 ‘양도·상속의 허용 여부에 대하여’를 ‘양도 또는 상속에 관한 사항을’로 자구 체계를 정비한 것이다. 박만섭 의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일부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전국 최초로 녹지활용계약을 통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든 것은 기존 공원 조성의 관점을 바꾼 획기적인 사례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2일 기흥구 마북동 산1-1번지(법화산) 일대 구성도시자연공원 내 시민녹색쉼터 준공 현장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지금까지 공원 등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만들기 위해선 국공유지를 활용하거나 막대한 토지보상비를 투입해 사유지를 매입한 후 조성해왔다. 시에 따르면 이곳은 시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사유지를 시민녹색쉼터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기흥구가 지적재조사사업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23일 전했다. 구에 따르면 구는 언남동 284-1번지 일원 10만274㎡ 규모의 언남1지구 140필지와 청덕동 14번지 일원 26만4667㎡ 규모의 청덕지구 367필지 등 총 507필지에 대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당초 주민설명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용인시 홈페이지에 설명...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의회 김운봉 의원(구갈·상갈·보라·상하동/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13일 제2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시의회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용인시의 지식재산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지식재산 진흥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지식재산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해 용인시 지식재산 진흥계획 수립·시행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