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4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건축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과 건축물의 종합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해 운영한다고 전했다. 이는 건축법이 개정돼 내년부터 인구 50만명 이상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을 의무화한 데 따른 것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의 인허가‧착공‧사용승인 시 구조설계기준, 방화, 피난 등의 규정이 적합한 지 기술적으로 검토하고, 실질적인 공사감리 관리‧감독 강화를 위한 공사장 현장 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또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8일 택지개발지구 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상향하는 특례조항을 신설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사실상 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노후 공동주택 단지들의 리모델링을 활성화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일정 구역을 대상으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도시기반시설과 건축 기준 등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택지개발지구는 관련 법령 외에도 ‘지구단위계획...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의회 전자영 의원(비례대표/더불어민주당)은 20일 제254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기흥호수공원 수상골프연습장 계약 연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압박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관련 근거를 밝혀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전 의원은 “기흥호수공원은 국비 135억 원을 확보해 수질개선과 인공습지를 조성했고 경기도비, 시비 56억 원을 들여 공원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기흥호수 둘레길은 동백동, 구갈동, 신갈동, 하갈동, 고매동, 공세동은 물론 오산, 평택까...
▲시의 지원을 받아 단열창호로 교체한 가구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화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노후 건축물의 성능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신청을 오는 27일부터 2월 10일까지 접수한다. 시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지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660㎡이하 상가주택 등이다. ‘용인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는 해당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나 ...
▲용인시청 전경 (사진: 광교저널 드론팀)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용인시(시장 백군기)는 지난 1일 경기도가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0년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15년부터 연속 6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건축행정의 우수 지자체의 입지를 굳혔다. 건축행정 건실화 평가는 건축법에 따라 도의 중점시책, 시·군 자체계획, 건축행정 인허가 처리 및 처리실태 등 24개 항목을 평가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건...
[광교저널 경기.용인/안준희 기자] 수지구는 26일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비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축법에서 규정한 존치 기간이 끝난 가설건축물을 정리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려는 것이다. 이번 정비는 내년 상반기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가설건축물은 임시창고, 공사용 등 제한된 용도로 한시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이다. 존치 기간이 끝나면 스스로 철거하거나 만료일 7일 전에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관내에는 788개 가설건축물이 있으...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18일 개발행위에 대한 인근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지 현장 실명제를 올해 연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개발행위가 진행되는 현장에 구체적인 허가 내용을 담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해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민원이나 재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건축허가의 경우 건축법에서 안내표지판 설치를 의무화해 시민들이 허가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처리하는 개발행위허가는 이런 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처인구는 오는 12일부터 ‘농업용 가설건축물 양성화 상담센터’를 설치해 연말까지 운영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설치한 농막 등 농업용 가설건축물에 대해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합법화하는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서다. 대상은 건축법에 따라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를 한 뒤 설치해야 하는 농지 내 농막(20㎡이하)이나 간이저온저장고(33㎡이하) 등이다. 이들 건축물은 농지전용신고 대상은 아니나 건축법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건축물이기에 법령...
[광교저널 강원.평창/최영숙 기자] 네이버가 제2 데이터센터 부지를 모색중인 가운데 평창군(군수 한왕기)이 지난 7월 23일 유치 의향서를 제출하고 이달 14일 부지제안서를 제출해 96개 지자체들과 전면 유치경쟁에 돌입했다. 군이 네이버 데이터센터 제2 부지로 제안한 곳은 대관령면으로 환경면에서 타 지자체에 견주어 볼 때 절대 우위에 있다는 견해다. 우선 경쟁도시에서 강조하는 연평균 기온은 보통 13도 안팎이나 평창군 대관령면은 연평균 7.6도의 낮은 기온과 완벽한 지반안전성에다 용이한 접근성을...
[광교저널 경기.수원/최현숙기자]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정부(한국에너지공단)의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과 연계해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전개한다. 시에 따르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주택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단독주택 옥상 등에 설치할 경우 설치비의 30%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시는 정부 주택지원사업에 지원해 선정된 사람에게 최대 1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규모는 약 150여 가구(총 2억 원) 내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