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61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2022년 민방위 사이버 교육’을 실시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교육 대상은 시에 주소를 둔 만 20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모든 민방위 대원 7만8000여명이다. 해당 기간 내 시 홈페이지에 링크된 배너를 클릭하거나 ‘스마트민방위’ 사이트에 접속하면 교육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연차에 상관없이 1시간 짜리 교육을 시청한 후 객관식 평가에서 70점 이상 받으면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민방위 기본법...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상거래에 사용되는 계량기(저울)의 정기 검사를 위해 11일부터 21일까지 사전조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계량기의 정확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2년(짝수년도)마다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전조사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검사가 중단돼 사전에 전체 계량기 수량을 확인하고, 정기검사와 추가검사 대상과 방법 등을 집중 안내하기 위해 진행하는 것이다. 조사는 사전조사원이 직접 대형마트, 전통시장, 정육점,...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오는 22일까지 지정 장소를 벗어나 세워놓은 건설기계를 집중 단속한다. 덤프트럭, 크레인, 굴착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만 세울 수 있음에도 운전자들이 번거롭다는 이유로 주택가 주변 도로나 공터에 불법 주기하는 경우가 많다. 크기가 큰 건설기계의 불법 주기로 운전자들은 보행로나 우회전 차로를 제대로 볼 수 없어 교통사고 발생이 빈번하다. 시에 따르면 시는 3개 조로 자체 단속반을 편성해 민원이 자주 발생한 신갈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 수지구는 건축법을 준수하지 않은 건축물에 발생하는 이행강제금 재부과 시기를 상하반기 한 번씩으로 정례화한다. 현행 위반건축물 대상별로 시기를 달리해 부과하는 방식으로는 이행강제금 징수가 누락될 가능성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행강제금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을 한 건축물에 부과되는데, 시정명령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부과된다. 1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다음달 6일 '2022년 상반기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지방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30일 전했다. 용인시 관내 지방세 체납 차량은 7237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55억여 원이 넘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시청 징수과, 각 구청 세무과, 차량등록사업소 등 직원 47명을 단속팀으로 편성해 공동주택 주차장, 이면도로, 주요상업시설 등을 다니며 체납 차량 발견 시 즉시 번호판 영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자동차세 2건 이상을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사전에 불법 건축 행위를 방지하고 불법건축물 자진 정비를 유도하기 위해 적극적인 예방 활동에 나선다. 일반인이 건축법을 이해하기 쉽지 않아 불법 건축 행위인지 모르는 채 건물을 짓거나 불법 건축물을 매수하는 경우가 있어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다. 시에 따르면 시는 우선 불법 건축 행위로 처분 대상이 된 건축주가 직접 이행강제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계산기’를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기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는 시민이 조기폐차 후 배출가스 1·2등급의 비경유차를 살 경우, 최대 폐차가의 50%를 보조금으로 지급한다. 특히 구매하는 신차가 5인승 이하 무공해차(수소차·전기차)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용인시는 운행 중인 노후경유차를 줄이고 무공해차를 늘리기 위해 보조금 정책을 확대하는 한편, 관내 저공해 미조치 차량의 차주를 일일이 방문해 이같은 정책을 알린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서비스’는 지난해 2월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정상적인 판매 행위를 하지 않고 지역화폐를 수취하거나 환전하는 행위(일명 ‘깡’), 등록 제한 업종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에 따르면 시는 별도 점검반을 편성해 지역화폐 가맹점 데이터를 분석하는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을 통해 확인되는 부정 유통 의심 가맹점과...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관내 경유 자동차 2만 5000여 대에 대해 202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2억 9500만여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7일 전했다. 시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환경오염 발생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켜 환경오염을 줄이고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의해 연 2회(3월·9월)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경유 자동차를 소유한 시민이 납부...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시는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75대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사업을 벌인다. 지원 대상은 관내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이며, 차종에 따라 최소 292만원에서 최대 632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2억 4750만원의 예산(시비 1억 1138만원, 국·도비 1억 3612만원)을 확보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저감장치 지원을 받은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계절관리제 등 노후 경유차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제외된다. 또 배출가스 저감장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