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30 (화)

  • 흐림속초12.4℃
  • 흐림17.5℃
  • 흐림철원19.8℃
  • 구름많음동두천18.2℃
  • 구름많음파주17.3℃
  • 흐림대관령6.6℃
  • 흐림춘천16.8℃
  • 구름많음백령도11.7℃
  • 비북강릉11.2℃
  • 흐림강릉12.3℃
  • 흐림동해12.5℃
  • 흐림서울18.5℃
  • 구름많음인천13.8℃
  • 흐림원주19.9℃
  • 흐림울릉도10.9℃
  • 흐림수원16.4℃
  • 흐림영월15.2℃
  • 흐림충주19.5℃
  • 흐림서산15.2℃
  • 흐림울진11.9℃
  • 흐림청주18.6℃
  • 흐림대전16.3℃
  • 흐림추풍령17.0℃
  • 흐림안동14.8℃
  • 흐림상주19.1℃
  • 비포항14.3℃
  • 흐림군산12.3℃
  • 흐림대구16.2℃
  • 흐림전주13.6℃
  • 비울산14.6℃
  • 흐림창원17.1℃
  • 흐림광주16.0℃
  • 흐림부산16.4℃
  • 흐림통영16.2℃
  • 흐림목포12.8℃
  • 흐림여수18.0℃
  • 흐림흑산도11.6℃
  • 흐림완도15.0℃
  • 흐림고창12.1℃
  • 흐림순천17.6℃
  • 흐림홍성(예)14.8℃
  • 흐림16.9℃
  • 흐림제주15.6℃
  • 흐림고산13.8℃
  • 흐림성산17.0℃
  • 흐림서귀포18.4℃
  • 흐림진주19.2℃
  • 구름많음강화17.5℃
  • 흐림양평19.5℃
  • 흐림이천18.7℃
  • 흐림인제12.7℃
  • 흐림홍천17.3℃
  • 흐림태백8.0℃
  • 흐림정선군11.5℃
  • 흐림제천18.7℃
  • 흐림보은18.0℃
  • 흐림천안17.6℃
  • 흐림보령12.1℃
  • 흐림부여14.6℃
  • 흐림금산16.1℃
  • 흐림16.0℃
  • 흐림부안12.8℃
  • 흐림임실15.2℃
  • 흐림정읍13.2℃
  • 흐림남원17.6℃
  • 흐림장수16.5℃
  • 흐림고창군12.5℃
  • 흐림영광군12.6℃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7.3℃
  • 흐림북창원19.0℃
  • 흐림양산시17.5℃
  • 흐림보성군17.9℃
  • 흐림강진군15.7℃
  • 흐림장흥16.1℃
  • 흐림해남13.9℃
  • 흐림고흥18.6℃
  • 흐림의령군20.8℃
  • 흐림함양군19.9℃
  • 흐림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2.8℃
  • 흐림봉화13.7℃
  • 흐림영주16.1℃
  • 흐림문경18.1℃
  • 흐림청송군13.8℃
  • 흐림영덕12.6℃
  • 흐림의성18.0℃
  • 흐림구미18.6℃
  • 흐림영천14.6℃
  • 흐림경주시14.1℃
  • 흐림거창18.4℃
  • 흐림합천19.7℃
  • 흐림밀양18.7℃
  • 흐림산청19.6℃
  • 흐림거제18.1℃
  • 흐림남해17.7℃
  • 흐림17.5℃
기상청 제공
미래부, "전화만 받아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뒤늦은 취소후 진땀 뻘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래부, "전화만 받아도 200만원의 과태료를 문다" 뒤늦은 취소후 진땀 뻘뻘!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주파수 900㎒ 대역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 종료 문제로 한바탕 전쟁을 치렀다.

 

정부가 갑자기 900㎒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사용을 올해 말로 종료하고, 이를 어기면 전파법에 따라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항의가 빗발쳤기 때문이다.

 

 종료 이유가 KT의 LTE-어드밴스트(A)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특정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을 범법자로 만든다"는 비난까지 더해졌다.

 

미래부는 12일 긴급 해명자료를 내고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자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종료 이후에도 단속 및 과태료 부과와 같은 조치를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T 특혜' 논란도 오해라는 게 미래부 입장이다. KT는 2011년 900㎒ 주파수를 할당받았고 이를 LTE 서비스에 사용하려고 했다.

 

 그런데 900㎒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와 전파 혼선·간섭 문제가 생겨 지금까지 서비스를 못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당대역에 혼선·간섭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자 편의를 위해 아날로그 무선전화기 이용을 종료한 것은 아니다"고 거듭 해명하며 "혼선·간섭 문제는 이동통신 주파수 대역을 일부 조정하는 방향으로 해결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