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사이드 저널에 따르면 "용인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역북지구 토지리턴제 매각에 따른 개발업체 선정 의혹과 선정 이후 계약서 작성에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이번엔 수백억대 사업의 수탁기관으로 선정돼 전문성 여부를 놓고 또 다시 잡음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y사이드저널에 의하면 최근 용인시는 음식물자원화시설로 460억원, 비점오염저감시설에 170억원, 총인처리시설 130억원 등 총 760여억원대의 사업에 대해 시는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했거나 위탁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음식물자원화시설은 내년 1월 1일부터 정부가 음식물 해양투기 금지 등의 이유로 지어지는 시설로 일일처리량 230톤 규모로 기흥구 일원에 세워질 계획으로 국비 131억여원(30%), 도비 152억여원(35%), 시비 177억여원(35%)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전문가들은 이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업이 전문성과 경험이 요구되는 사업이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도시공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추고 있느냐는 적정성 문제가 제기됐다.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시는 도시공사와 음식물자원시설 위탁 협약서를 작성했다. 협약 주요내용은 관리·감독과 설계, 발주 등을 대행 한다는 내용으로 사실상 발주처를 도시공사로 위탁하고 수수료는 23억여원으로 한다고 작성됐다. 

 

 용인시와 용인도시공사가 지난 달 22일 작성한 협의서 하지만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여러 방식으로, 남은 음식물을 모아 태우는 소각 방식과 퇴비나 사료로 만드는 방식의 시설로, 사업주체는 고도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춰야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는 음식물 처리 방식이 정해진 표준 규격이 없고, 업체가 저마다 본인들 기술이 최고라고 주장하고 있어 발주처의 입장에 맞는 업체선정이 힘들고 또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 심지어 로비까지 이뤄지고 있어 쉽지 않은 사업이라는 게 전문가들 지적이다. 실제로, 이 같은 이유로 인해 의정부와 삼척, 영월시 등은 음식물자원화시설 발주경험이 풍부한 한국환경공단에 사업을 맡겼다.

 

환경공단은 35명의 환경·토목·건축 전문가들로 팀을 구성해 2003년부터 6차례, 총 300여억원의 규모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공사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환경공단 환경에너지처 관계자는 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음식물처리시설은 정해진 규격이 없어 업체의 기술력 검증이 힘들다”면서 “특히, 처리방법의 효율성을 따져볼 발주처가 전문성은 물론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효율성을 따진다는 것 자체가 경험에서 나오는 것으로 쉽게 말해 많은 노하우가 있어야 가능해 경험 없는 기관의 사업추진은 커다란 모험”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인근에 있는 수원시의 경우 시가 직접 사업을 진행했으며 준비하는 단계도 상당히 꼼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수원시 청소행정과 담당자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은 운영방법을 정하는 것이 관건”이라면서 “ 때문에 이에 맞는 기술과 운영방법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작은 규모의 시설을 먼저 지어 2년간 시험운행한 후에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진행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음식물자원화시설 사업은 직접 지자체나 검증된 정부기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사업의 핵심은 업체의 기술력과 효율성을 따져볼 능력과 경험과 전문성이 관건인 것으로 확인된 셈이다. 사정이 이렇지만 용인시는 인력부족 탓이란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시 청소행정과 담당자는 “시가 사업을 진행하려면 TF팀을 구성해야 하는데 인력이 없어 공사에 위탁하게 됐다”면서 “지난 9월말부터 공사와 협의를 시작했으며 도시공사 조례에 따라 위탁했다”고 말했다. 이는 전문성과 경험을 따져본 게 아니라 단순히 인원이 없어 도시공사로 넘겼다는 얘기다.

 

그렇다면 용인도시공사는 이번 사업과 관련해 전문성과 경험, 그리고 현재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담당자를 통해 확인했다. 하지만 대답은 황당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탁됐으며 협약 이후 구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없다는 것. 경영기획본부 전략팀 김모 과장은 12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사업의 협약은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시가 요청해 이뤄진 것”이라면서 “협약 이후 현재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다”고 밝혔다.

 

김 과장은 이어 “전문 TF팀 구성 역시 진행 중에 있으며 아직 구체적으로 준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과장은 도시공사가 경험 없이 이번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민국에서 처음 추진하는 사업으로 다 경험이 없는 건 마찬가지 아니냐”며 반문하기해 당시 공사가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검토하고 협약서를 작성했는지 엿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도시공사는 어이없게도 음식물자원처리시설 사업 자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출발한 것으로 앞서 전문가들이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대로라면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는 우려스런 대목이다.

 

이 때문에 용인시의회는 의회 몰래 전문성과 경험이 전혀 없는 도시공사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우현 의장은 “이번에 시가 도시공사에 위탁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서 “국·도비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가 직접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증되지 않은 도시공사에 원청 형식의 위탁을 준 것은 큰 문제”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이어 “늦었지만 이러한 내부 일감 몰아주기를 방지키 위해서라도 조례로 만들어 관행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용인도시공사 음식물자원화시설 위탁기관 선정과 관련한 적정성 문제와 더불어 이미 이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타지자체에서 드러난 악취와 음식물 처리공법 등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 도시공사가 제대로 검증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까지 제기돼 총체적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편, 도시공사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과 관련된 계획 등이 수립되면 용인시는 예산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예정이며, 이와 함께 총사업비460여억원 중 35%인 177여억원의 시비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돼, 의회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