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국회), 사법(검,경찰), 행정(공무원) 3대권력 중 하나인 행정가들은 시민에게 한없이 군림을 한다. 이리가면 저리로 가라, 담당이 바뀌었다 이런식으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다, 일단 관공서를 가려면 벌써부터 겁을 먹는다 이것은 국민이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것이다 공무원들도 서로 이해하는 일이기도 하다. 일단 공무원들은 모든일들은 내일처럼 안 해준다는 것이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적절한 표현을 인용하면서 공무원들은 ‘순환보직제’로 합리화를 시킨다. 하여금 업무를 제대로 파악도 안된상태에서 다른부서로 ?기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물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이 더 많다. 그러니 담당자들이 귀찮아하기가 일쑤다. 업무를 잘 모르는데 구체적으로 물어보면 답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귀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며칠 전 기흥구청 산업환경과를 찾았다. 위생계 담당자에게 y정신병원안에 있는 병원들이 몇 개인지 식당들이 관할구청에 단체급식업체로 등록은 됐는지의 여부를 물어봤다. 그런데 담당자는 자꾸 이상한 말을 하며 대답을 회피한다 그렇다 다중업무로 귀찮을 수 있다 하지만 절대 귀찮아해서도 안된다, 하지만 모를수는 있다 그러면 빨리 전임자에게 물어봐서 설명해야한다 그러면서 담당자는 담당업무에 지식이 쌓이는 것이다.

담당자는 시립과 도립의 차이를 이해를 못하고 있다 y정신병원이 y시립이란다 어째서 y시립이냐는 질문에 우린 잘모른다 하지만 업체가 처음에 등록을 할 때 시립에 관한 서류일체를 준비해오면 시립으로 등록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말을 한다는 자체도 잘못된 것이다. 거기다 담당팀장은 한술 더 뜨면서 짜증을 낸다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 ”며 민원인을 어리둥절하게 만든다. 체크한 것을 보여주며 y시립이란 것을 자꾸 보여주며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서류만 갖춰오면 해줄 수밖에 없다는 답변만 초지일관 하고 있다 그것도 당당하게 그렇다 무식한 것이 힘일 수도 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옳지 않은 행동이다.

만약 민원인들이 이런 공무원들에게 무어라고 따질것인가 이거 잘못하면 공무집행방해까지 나올 것 같다. 그러면 y시립이라 하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인데 라고 하니 그것은 잘모른다고 한다 담당업무가 아닌가보다 즉 시립이라 하면 용인시민의 혈세로 운영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관할구청에서는 제대로 파악이 안된다고 한다. 무슨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웬만하면 갈텐데 그렇지 않은 것을 깨닭았는지 담당주사에게 묻는다, 담당주사는 “그게 무슨 말”이냐며 다시 시청 복지위생과 위생계에 알아본다.

그러더니 “y시립이 아니고 이젠 s시립”이라며 민원인을 나무란다 “s시립을 잘못 알고 와서 따진다”며 민원인은 이미 시청 복지위생과 위생팀장과  기흥구 보건소 소장을 먼저 만나서 s시립인것을 알고 구청을 찾은 것인데 기흥구청에서는 시립이라고 주장해 구청에는 왜 그렇게 등록이 됐는지의 여부를 묻는 것인데 처음 취지와는 다르게 담당자가 y시립을 끝까지 주장하고 있어 질문의 방향이 바뀐것이다.

하지만 나중에 담당팀장은 그게 뭐 중요하냐고 따지는게 더 가관이다. 중요한 것은 왜 용인시에 s시립병원이 있냐는 것이고 s시립병원을 용인시민이 제대로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y시립병원인줄 안다는 것이다.

그래서 관할 구청을 찾았는데 산업환경과에서의 횡포 아닌 횡포를 당하는 민원인은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른다 일일이 확인 못한다 구비서류만 갖춰오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한다는 말도 갑갑한 말이다 서류만 갖춰오면 확인절차도 없이 내준다 이것이 ‘행정’ 3대 권력기관의 말인가? 이것이 바로 탁상공론이 아니면 무엇이 탁상공론이란 말인가! 관할구청에서는 제대로 된 인력을 채용하던지 교육을 제대로 시키던지 일단 지방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인성이 제대로 갖춰진 직원을 채용하는 것이 급선무인 것이다.

요즘같이 고급인력이 난무한 세상에 용인시에서는 그렇게 사람이 없더란 말인가 공무원은 자질이 문제인 것을 ... 담당팀장은 일단 불을 끄려고 담당직원을 두둔하며 “직원이 잘 몰라서 그랬던 것 같다”며 “그런데 그게 왜 중요하냐”고 오히려 따져 묻는 것도 잘못된 것이다, 만약 민원인이 언론인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었다면 아마 폭행이라도 할 것 같은 분위기가 감돌았다, 행정기관이 민원인보다 기본적인 것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가 가질 않는다.

그리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할 것을 “서류만 갖춰오면 해줘야 한다”며 합리화만 시키는 행동은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이러하니 행정기관을 찾는 민원인들로 하여금 신뢰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기관장이 문제가 제일 많을 수밖에 없다. 모든 책임은 기관장에게로 돌아가는데도 기관장은 안중에도 없다. 언론기관을 우습게 알며 "써라! 언론이 타협이 어딨냐?"며 오히려 언론을 질타를 하며 책임감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아무생각 없이 말을 하는 구청장에게서는 더 이상의 관할구에 정이 떨어진 듯 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퇴직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정치인으로 진출하려고 담당업무에는 정이 다 떨어진 상태”라고 하는데 용인시민의 혈세를 더 이상 얼마나 축내야 정신을 차릴 것인지 기흥구의 결정권을 언제까지 맡길 것인지 김학규 용인시장에게 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