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천군

[광교저널] 진천군은 복지재정 누수방지 및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부정 복지급여 환수를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하고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에 나선다고 밝혔다.

23일 진천군에 따르면 부정 복지급여 환수를 위한 전담 T/F는 주민복지과장을 총괄단장으로 부정 수급자 발굴반, 환수를 위한 각 사업별(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양육수당 및 보육료, 장애수당, 장애연금 등) 기동반, 복지급여 부정수급자에 대한 성실신고 유도안내 홍보반 등 총 3개반 12명으로 구성·운영된다.

부정 수급 환수 전담 T/F팀은 5,694명 복지급여 대상자에게 부정수급 안내 및 설명, 보건복지부 기존 확인자료 제공 외 자체적 확인조사와 현지 확인 환수 실시로 조기 부정 수급 차단에 나서게 된다.

사업 부서별로 환수대상자 유형에 따른 맞춤형 환수조치로 환수율을 높이고 월 2회 점검회의를 통해 부정 수급기간 6개월 이상 또는 부정수급액이 300만원 이상인 자는 고발조치 하는 등 철저한 징수 체계로 부정수급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6월 말 기준 복지급여 환수대상자는 기초생계급여, 기초주거급여, 장애수당, 장애연금, 양육수당, 보육료 등 42여 건에 대해 27,331천원 정도를 연말까지 환수할 계획이며, 자체확인조사를 강화해 부정수급자에게는 환수조치를 즉각 실시하고 아울러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신규 수급자는 적극 발굴해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신동석 주민복지과장은 “이번 T/F팀 구성을 통해 복지재정 효율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매월 자체 평가회를 통해 부정 급여 실적보고 및 부진실적 제고방안 등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