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 지방분권 정책 제안

[광교저널] ‘2할 자치’, ‘무늬만 지방자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 ‘100만 대도시 특례추진 수원시민 운동본부’, 수원시 광역행정시민협의회가 문재인 정부에 지방분권 실현을 촉구했다.

수원시 3개 단체는 20일 문재인 정부가 광화문에 설치한 ‘국민인수위원회 광화문 1번가’를 찾아 수원시민의 염원을 담은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수원시 자치분권협의회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방분권 정책 기조가 확고해 수원시민들의 기대가 크다”면서 “헌법에 지방분권형 국가를 명시하고, 지방재정 안정성 강화, 재정 자율성 확보, 자치입법권 보장, 중앙정부 권한의 대폭 이양, 자치경찰제와 교육자치제 도입 등이 포함된 지방분권형 개헌이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때 진정한 분권이 이뤄진다”며 “123만 수원시민의 의지를 담아 새 정부 정책으로 제안했다”고 덧붙였다.

100만 대도시 특례추진 수원시민 운동본부는 “중앙정부는 도시 규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기준으로 지방정부의 조직·인원·예산 등을 틀어쥐고 있다”면서 “수원시는 광역시의 절반도 안 되는 재정과 인력으로 늘어만 가는 복지·문화 등 행정서비스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달 22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에서 열린 제39회 세상을 바꾸는 젊은 리더 연속강연에서 “시민주권 시대에는 지방분권이 실현돼야 하고, 지금은 우리의 선택이 필요한 때”라며 “지방분권형 개헌의 적기인 지금, 우리 모두 힘을 모아 민주주의 성숙을 위한 ‘담대한 시민혁명’을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