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광교저널] 서울시는 지속적인 불공정 하도급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건설현장의 하도급 부조리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6월 20일부터 현장 중심 집중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임금 체불, 장비·자재대금 체불 및 불법·불공정 하도급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결과 중대·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향후 불법 ·불공정 하도급 발생 원인을 분석해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마련할 예정이다.

점검의 전문성 확보와 효과성 제고를 위해 서울시 직원 외에도 변호사, 노무사, 기술사 등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 그들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불합리한 제도개선 및 하도급자 권익보호에 많은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의 하도급관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공사현장 근로자, 원·하도급업체, 자재·장비업체를 대상으로 2017.7월까지 하도급 이해관계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서울시가 추진하는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정책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공사장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서울시가 발주한 12개 공사장을 모범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17.6월부터 모니터링 및 수시 실태점검 등을 통해 특별관리하고 우수 공사장에 대해는 연말에 시장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앞으로도 하도급 부조리 발생 원인을 분석해 불공정 하도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서울시 하도급 개선협의회‘운영을 통해 원·하도급자 간 소통과 상생협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