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합의서 체결

[광교저널] 1992년부터 운영돼온 수도권매립지는 2016년에 사용종료 예정이었으나, 수도권 3개 시·도의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대체매립지등을 확보하지 못해 매립지 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이에 인천시는, 인천시 주도하에 환경부, 서울시, 경기도와 4자 협의체를 구성해 8차례 기관장 회의를 거친 끝에 2015년 6월 28일 인천시가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을 이양 받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 4자 협의체 최종합의를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2,500만 수도권 시민들의 쓰레기 대란을 방지하면서도 수도권매립지를 원활하게 종료하기 위해 대체매립지를 확보하는 기간 동안만 한시적으로 3-1매립장(103만㎡)을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동시에 매립면허권 및 소유권을 이양 받고,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에 대한 운영 참여 권한을 확보해 정부와 타 시·도 등에 인천의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 정책을 주도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 매립면허권 확보를 통한 수도권매립지 정책 주도

4자 합의를 통해 인천시는 환경부, 서울시로부터 단계적으로 부지를 이양 받는다. 1단계로 2016년 10월, 1,2매립장과 기타 부지에 해당하는 매립면허권을 이양 받았는데 그 면적이 665만㎡로, 추산가치는 1조 5천억원 이상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인천시는 환경부와 서울시로부터 우선 이관 받은 매립면허권 부지를 인천시 공유재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지적측량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으며, 이 부지를 활용해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수도권매립지를 명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SL공사 운영에 적극 참여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SL공사의 경영 합리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6,700억원에 달하는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 매립지 주변환경 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 동력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주민들은 수십년동안 매립지에서 발생하는 악취, 먼지 등 환경 피해를 감내해왔다. 지금까지도 서구를 비롯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인천시는 4자 합의에서 부지매각대금, 반입수수료 가산금의 인천시 지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노력 끝에 1,434억원의 경인아라뱃길 등 부지매각대금과 연간 약 500억원 이상의 반입수수료 가산금을 인천시 지원금으로 확보했다.

인천시는 이러한 재원을 바탕으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를 설치해 매립지 주변 환경 개선사업과 주민편익사업에 투자 하고 있다. 2015년부터 지금까지 총 34건 사업에 719억원의 재원을 우선적으로 투자해 청라복합문화센터 건립, 검단노인복지관 건립, 수도권매립지 드림파크 캠핑장 조성 등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 사업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 추경에는 검단 지역에 녹지조성 등 추가 사업을 발굴해 지원할 계획이다.

▶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 인천시로 이관

4자 합의에서 인천시로 이관하기로 한 SL공사는 수도권매립지 사업시행자로, SL공사의 관할권 이관시 인천시는 매립면허권자이자 매립면허관청, 사업시행자의 권한까지 가지게 되면서 의사결정체계를 일원화 할 수 있다.

그동안 SL공사의 재정적자에 대한 우려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에서 반대가 있었다. 그러나 SL공사의 재정적자는 2012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다.

또한 원가보다도 낮은 반입수수료를 현실화 하고, 현재 고비용 저효율로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및 관리방법을 개선해 공사 재정적자는 장차 해결될 수 있다.

인천시는 SL공사를 이관 받아 매립지 정책을 인천시 실정에 맞게 반영해 주도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대체매립지 확보 추진

인천시는 4자 합의를 계기로 대체매립지를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고 있다. 4자 합의 전까지 대체매립지에 대한 논의가 전무했던 상황을 극복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기 위함이다.

즉,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하기 위해서는 한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한 제3매립장(1공구) 매립 종료 전까지 반드시 대체매립지를 확보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인천시는 4자 합의 후속조치로 2016년 1월 3개 시· 도 부서장과 4자 협의체에서 추천한 전문가 8명을 포함한 총 11명으로 대체매립지확보추진단을 구성한 바 있다.

지금까지 총 8차례의 회의를 거쳐 대체매립지 확보 용역 추진을 위한 과업지시서를 마련했고, 2017년 6월중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향후 용역 결과에 따라 최적의 대체 매립지를 선정하고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종료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4자 합의는 수도권매립지 정책개선의 획기적 계기가 됐으며, 추후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수도권매립지가 애물단지에서 보물단지로, 단순 쓰레기 매립장에서 환경교육의 메카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