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공약을 이행하겠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한국선거학회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부정적 입장을 내놔 논란이다.

주요 방송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5일 기초선거 정당공천 제도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에 들어갔고, 오는 8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를 밟기로 했다.

하지만 일단 폐지 쪽으로 당론이 모일 가능성은 높지만 소속 의원들의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박용진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기초자치선거 정당공천제 찬반검토위원회의 검토 결론인 기초의원 및 단체장의 정당공천 폐지 의견을 접수, 당론 채택을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면서 “오는 8일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의견을 모아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의 폐지 의견은 높은 수준의 논의와 무게를 가진 것으로, 새누리당의 단순한 아이디어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신중하고 단호하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또 “민주당 지도부는 위원회의 의견을 매우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기초의원 정당공천 도입 12년 만에 한국정치의 틀이 달라지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와 관련한 전당원투표 실시는 유보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민주당은 전당원투표제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지만 기술적 문제 및 결과 여하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 실시 여부에 대해 아직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한국선거학회(회장 김영태)는 같은 날 정당공천제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내놓았다. 선거학회는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인 민주당 김진표 의원에게 보낸 의견서에서 “현재 국회에 제출된 주요 개정안들은 기초의회 및 단체장 선거에서 정당의 참여를 금지하고 있기에 복수정당제와 정당민주주의를 보장하는 현행 헌법과 상충된다”면서 “특히 다원적 민주주의가 정당에 의해서 실현돼야함을 부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전적 삼권분립이론은 지방정부 내 집행기관과 의회간 견제와 균형을 기본원리로 하고 그 견제와 균형의 중심에 정당이 있다”며 “따라서 기초정부 내 정당참여의 금지는 권력분립의 정신과 상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평등의 원칙 측면에서 볼 때도 여타 다른 선거에서 허용되는 정당공천제를 유독 지방선거(기초자치단체)에서만 배제하자는 것은 평등성의 원리에 위반된다”고 강조했다.

 반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위철환)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가 위헌이 아니라는 평을 내놓으면서도, 지지정당 표방행위를 금지하면 위헌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는 민주당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의 대안으로 내놓은 정당표방제와 유사하다는 것. 대한변협은 “정당공천제를 금지하는 입법이나 정당공천제를 허용하는 입법이나 어느 것도 우리 헌법에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정당표시제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될 여지가 대단히 크며, 정당표시제 금지는 본질적으로 기초선거 입후보자의 정치적 견해 표명을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 침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