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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개악 저지 6개 不교부단체 비대위···성명서'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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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지방재정개악 저지 6개 不교부단체 비대위···성명서'발표'

비대위,“지방자치의 숨통 조이는 폭거···당장 중지돼야”

   
▲ 사진 지난 11일 6개 불교부단체 광화문광장에서6개 不교부단체 총3만 여명이 모여 총 궐기대회하는 모습

[광교저널 경기.수원/유지원 기자] 不교부6개 단체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는 행정자치부 지방재정개편안 저지를 위해 지난 7일부터 단식 투쟁을 이어온 이재명 성남시장이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의 권고를 받아들여 단식을 중단한 것에 대한 환영의 성명문을 발표했다.

비대위는 “11일간의 단식투쟁은 중단됐지만 지방재정개악 저지와 지방자치수호는 지금부터 중요하다. 군사작전 하듯 시행령만으로 지방자치의 숨통을 조이는 폭거는 당장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동안 6개시 비대위는 행정자치부에 3백만 여명이 참여한 시민 서명부를 전달하고 ‘지방자치 수호 시민문화제'를 개최하는 등 정부의 지방재정 개혁안에 대한 반대활동을 펼쳐왔다.

비대위 관계자는 “6개시의 비대위활동은 단지 지방재정개악 저지를 넘어서 지방자치 수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500만 시민의 마음을 모아 6개시장이 지방자치 수호를 위해 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저지활동을 벌이며 시민들과 함께 해온 점에 깊은 감사와 노력의 박수를 보낸다”며 “향후 정부는 2014년 지방자치발전종합계획에서 밝힌 4조 7천억 원의 우선 재정보전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고 지방재정개편과 근본적인 지방세 확충을 위해 20대 국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전문가 등과 진실 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는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 제1조의 지엄한 가치를 실현하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인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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