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규제 해소 민관 전문가 현장컨설팅이 성과를 내고 있다. |
[광교저널 경기도/유지원 기자] 경기도(도지사 남경필)가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규제 해소 민관 전문가 현장컨설팅이 성과를 내고 있다.
도에 따르면 이 컨설팅은 규제로 고통 받는 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민관 전문가 기업인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방안을 찾는 도의 대표적인 현장행정제도이다.
경기도는 20일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제빵전문기업에서 이재율 경기도 행정1부지사 주재로 이재석 도의원(고양시)을 비롯해 전문가, 고양·김포 부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규제 현장컨설팅을 진행했다.
도는 이 자리에서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등 관련기관과 기업인 간에 규제로 인해 공장증축 등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성공했다.
도는 그동안 지자체 및 전문가들과의 지속적인 컨설팅과 협의를 통해 현행 제도와 관계법령 범위 안에서 가능한 공장증축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 등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이날 이재율 도 행정1부지사는 “규제는 뿌리를 뽑아야 한다. 기업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도록 공무원이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부지사는 “규제는 양파처럼 한 꺼풀 벗기면 또 한 꺼풀이 나와서 해결이 쉽지 않은 반면에 기업은 투자 타이밍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도는 최근 현장컨설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기존공장 증설 규제를 해소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규제개선방식은 기업애로에 따른 관계법령 제도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며“ 민관전문가들의 현장컨설팅을 통해 법령 개정 없이도 가능한 해법을 찾아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