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인석 화성시장이 일본군 위안부협상 타결 반대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광교저널 경기.화성/유지원 기자] 2015년 12월 28일 한․일 외교장관은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해결됐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절차에 있어서 치명적 결함을 가지고 있고, 내용에 있어서도 너무나 굴욕적인 협상였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지난 24년간 고단한 몸을 이끌고 투쟁한 결과가 한순간 허물어지는 치욕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다.

첫째,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배제하고, 의견이 묵살된 이번 합의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다.

정부의 역할은 피해자를 대변하는 것임에도, 정부는 이번 협상 전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 할머니들로부터 어떠한 의견도 묻지 않았다.

정부 마음대로 협상을 끝내고 나서 일방적인 양해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무례하고 몰상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둘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요구한 핵심은 "일본 내각이 승인한 일본 정부의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이다.

이 조건이 빠져 있을 뿐 아니라, 일본은 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일본 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의 철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셋째, 국회 동의 없는 한․일 위안부 협상은 무효이다.

헌법 제60조에 따라 주권을 제약하거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약은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사전 국회 동의와 당사자 협의가 없었던 이번 합의는 우리 헌법상 무효임이 명백하다.

박근혜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누구를 위한 협상인가?

전무후무한 굴욕적 협상으로 할머니들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모욕했고,

국민의 분노와 할머니들의 절규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온 국민이 반대하는 협상안을 “잘했다”,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

우리는 이 합의를 반대하며 무효임을 선언한다.

아울러 2011년 12월 14일 일본대사관 앞에 세워진 평화의 소녀상을 시작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모금활동을 주축으로 세워진 전국 25개 지방정부의 평화의 소녀상 이전을 강력히 반대한다.

평화의 소녀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명예와 인권회복을 위하여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자발적으로 건립된 것이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장 모두는 오늘부터 국내외 수많은 양심들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의 반인륜적인 만행을 널리 알리고 실질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국내 및 세계 곳곳의 자매․ 우호도시에 모든 지원을 더욱 확대할 것을 선언한다.

그리고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와 법적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에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게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고, 굴욕적인 내용으로 합의한 이번 한일협상에 대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국민에게 사과하라!

하나,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관련된 모든 협상을 원점에서 전면 재협상하라!

2016. 1. 6

평화의소녀상 건립추진을 지지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일동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김영종, 광진구청장 김기동,

성북구청장 김영배, 강북구청장 박겸수,

도봉구청장 이동진, 노원구청장 김성환,

은평구청장 김우영,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양천구청장 김수영, 강서구청장 노현송,

구로구청장 이 성, 금천구청장 차성수,

영등포구청장 조길형, 동작구청장 이창우,

강동구청장 이해식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박우섭, 부평구청장 홍미영

경기도

화성시장 채인석, 수원시장 염태영,

성남시장 이재명, 의정부시장 안병용,

부천시장 김만수, 광명시장 양기대,

동두천시장 오세창, 안산시장 제종길,

고양시장 최 성, 의왕시장 김성제,

오산시장 곽상욱, 시흥시장 김윤식,

하남시장 이교범, 이천시장 조병돈,

김포시장 유영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