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예금압류시스템

의왕시가 고질적인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금을 온라인으로 압류 처리할 수 있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의 도입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활동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이란 국내 주요 17개 은행에 예치된 체납자의 예금을 주거래 은행 확인 후 온라인으로 압류, 추심, 해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수작업으로 추진하던 체납자의 예금 등 금융재산을 직접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적극적인 예금압류를 실행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세외수입의 경우 국세나 지방세에 비하여 차량이나 부동산을 압류하여도 채권후순위로 실익이 없어 체납액 징수에 효과가 미약했다.

그러나 이번에 도입한 전자예금압류시스템은 예금압류 후 신속한 추심이 가능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납부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는 체납자들에게 경각심을 일으켜 징수율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박흥찬 세무과장은 “해마다 누증되고 있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하고자 이번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었다.”며?어떤 체납시스템보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세금납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기”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