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용인을 당협위원장 이상일 국회의원

[광교저널 경기.용인/고연자 기자] 새누리당 이상일 국회의원(용인을 당협위원장)은 20일 국회의원회관 에서「학대피해아동보호쉼터 어떻게 개선해야 하나」라는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해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은 높아졌지만 학대받는 아동들에 대한 구제와 학대예방 노력은 여전히 미흡한 만큼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들과 학자, 정부 관계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토론회를 연 것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는 총 1만 7,791건으로 전년도 1만 3,036건 보다 3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신고를 받고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확인한 아동학대 사례는 1만27건으로 집계됐다.

아동학대 사례는 이처럼 1만 건을 넘어섰지만 학대를 당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쉼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중앙아동보호기관과 전국 54곳의 지역아동보호기관이 있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37곳뿐이다. 지난해 학대피해아동쉼터 36곳에서 수용한 학대를 당한 아동은 1,008명으로 한 곳당 28명을 수용한 셈인데 이들을 돌보는 인력은 평균 4명이다.

토론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최소한 100곳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건복지부 김일열 아동복지과장은 토론회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2019년까지 100곳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학대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밀전학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현장에서 행정처리가 원활하지 못해 학대를 당한 아동들의 전학이 늦어지거나 전학한 곳이 학대를 가한 부모에게 공개되는 문제 등이 그것이다.

비밀전학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하지 않고 아동이 머물고 있는 보호시설 주변의 학교로 전학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학대 피해 아동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부 강병구 학생복지정책과장은 “비밀전학 제도가 교육현장에서 이해부족으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에 대해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일 의원은 “학대피해 아동들이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학대피해아동쉼터와 전문인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쉼터와 전문인력의 부족 문제를 속히 해결하려는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학대받는 아동들을 잘 보호하고 치료해야 선진국이 되는 것”이라며 “국회는 국회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각종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연 교수(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안소영 관장(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강선미 시설장(목포햇살아래그룹홈)이 사례를 발표하고, 배화옥 교수(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안정선 회장(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김경희 팀장(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김일열 과장(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 강병구 과장(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 정경운 과장(국립서울병원 청소년정신과)이 패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