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교저널 경기.평택/유지원 기자] 지난 19일 오전 국회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가계통신비 경감 당정협의’를 주재하고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이 됐던 가계 통신비를 낮추기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 데이터중심 요금제를 도입하는 등 가계통신비를 대폭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 홍문종 국회 미방위원장, 박민식 미방위 정조위원장, 강석훈·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 부원장, 배덕광 미방위 정조부위원장, 권은희·류지영·민병주 국회 미방위 위원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김용수 정보통신정책실장, 조규조 통신정책국장 등 관계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가계 통신비 경감 및 데이터요금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고, 그 실천과제로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소비자 선택권 강화, 서비스 경쟁 활성화 등을 통한 요금인하 유도로 통신비용 대폭 경감 등을 약속한바 있다.

 그간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비롯해 모바일 인터넷 전화 이용 제한 철폐, 알뜰폰 활성화 정책 등 지속적으로 통신비 인하를 유도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이번 협의에서 <30년 이동통신시장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자리로 지난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방안>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특히, 대선공약인 ‘데이터 중심 요금제’ 도입 방향 및 기대 효과 등 공약 이행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또한, ‘데이터 중심 요금제’ 가 저렴한 요금에 음성을 무제한  쓸 수 있도록 하면서도 데이터 이용이 급증하는 앞으로의 추세에도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해 새누리당이 공약한 가계통신비 부담경감에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임을 확인했다.

□ ‘데이터 중심 요금제’ 관련 주요 내용

◈ 음성 서비스 기본 서비스화
  첫째, 휴대전화는 물론, 집전화, 사무실 전화 등 유선 전화에 거는 음성통화도 2만원 대에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하여 음성서비스를 사실상 기본 서비스화
    - 생계를 위해 음성통화가 많은 택배기사, 대리기사, 영업사원이나 주부 및
      중장년층 등 약 300만 명이 혜택을 보고, 최대 약 7,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

◈ 약정과 위약금 족쇄를 풀어 소비자 선택권 확대
  둘째, 그동안 약정의 족쇄를 차야 할인 받던 것을 약정을 하지 않아도 약정 할인된 요금을 제공하여 소비자 선택권 확대
    - 무약정으로 높은 요금을 부담해 온 230만명에게 연간 약 3,600억원의 통신비 절감 혜택이 예상

◈ 데이터 당겨쓰기 /이월하기
  셋째, 쓰지도 않은 데이터를 비싼 요금을 내고 버려 통신비의 큰 낭비적 부담이었던 것을
    - 이제는 남은 내 데이터를 당겨쓰고 이월 하거나 가족 데이터도 나누어 쓸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 비용 부담을 대폭 낮추었음

◈ 카카오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 전화 전면 허용
  넷째, 카카오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 전화 전면 허용으로 국제 전화를 많이 쓰는  가족들의 통신비도 완화

  ※ 데이터 중심 요금제 통신비 경감 사례 (원유철 정책위의장 요금제 적용)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번 당정협의를 계기로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을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게 됐다.”며 “이제 남은 과제는 신규사업자 진입기반 조성(제4이통)이나 인가제 개선 등 이동통신 시장 경쟁촉진 및 규제합리화에 대한 통신정책으로 향후 당정 간에 긴밀히 논의해 정책적 대안을 조속히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도 새누리당은 가계 통신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